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초범도 벌금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 수단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졌고, 현재 연락·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확정된 상태로서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이 비교적 분명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적지 않으며, 기소유예 없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특히 연락의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되면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사안의 반복 정도와 위반 경위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연락 횟수·내용·시점 등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한 개별적 검토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의견서 제출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차단을 반복해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이 이어지고, 욕설·발신자표시제한 전화까지 있었다면 상당히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잠정조치가 확정된 점도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１. 초범인데도 벌금형이 “일반적인지” 초범이라고 항상 기소유예로 끝나진 않습니다. 반복성, 차단 회피, 야간 연락, 욕설 등은 불리한 사정이고, 법원 잠정조치까지 나온 사건은 통상 “처벌 필요성”이 높게 평가돼 기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２. 합의 없이 진행 시 벌금 수준 물리적 폭행이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은 횟수·기간·내용(욕설/협박성)·피해자 불안 정도에 따라 큽니다. 실무에선 수백만 원대부터 시작해 사정이 무거우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어, 단정적 예상은 위험합니다. ３.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스토킹은 “원치 않는 연락의 지속” 자체가 핵심이라, 차단 후 다른 채널로 이어진 흐름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합의가 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에 따라 ‘연락·접근 중단의 확실성’과 재발방지 조건이 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 범위(금액·문구·재접촉 금지 등)는 문구 하나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를 토대로 처벌 전망과 합의 전략을 함께 정리해보시면 안전합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