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합의금과 법적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연말에 안와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하게 되셨다니 몸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에도 주먹을 휘둘러 큰 상해를 입힌 점은 매우 악질적이나, 의뢰인님 또한 방어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가 인정되어 쌍방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2,000만 원의 합의금은 수술비와 입원비, 휴업손해, 그리고 눈 부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자료를 포함했을 때 충분히 제시해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쌍방 폭행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님의 처벌 불원(합의)을 볼모로 잡고 금액 감액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은 전치 4주 이상의 중상해(상해죄)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단순 폭행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피해의 경중이 명백히 달라 협상의 우위는 의뢰인님께 있어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된다면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쌍방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위협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입증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급여 명세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 부모에게 제시하고, 2,000만 원부터 협상을 시작하되 최저 마지노선을 정해두세요. 쌍방 폭행 혐의를 벗기 위해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상대방은 작성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의뢰인님의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지어야 합니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의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높이고, 즉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대로 배상받으세요. 초율은 '해결을 원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