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 노출 사진, 법적 문제 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핀터레스트 앱을 사용하던 중 피드에 외국인 여성의 노출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디자인 옷 같은데, 그물망 같은 옷 사이로 유두가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클릭해서 보거나 저장하지 않고 곧장 피드를 넘겼지만, 불안한 마음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노출 사진을 우연히 보게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김남오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으로는 범죄 혐의 성립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연히 피드를 보았던 점, 저장하지 않고 곧장 피드를 넘긴 점 등을 통해 저장 유포를 하지 않았으니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해도 방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핀터레스트 피드에 우연히 노출된 성인 사진을 클릭·저장·소지하지 않고 바로 넘긴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노출 사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명백한 음란물의 제작·유포·소지가 문제 됩니다.
우연 노출은 책임이 없고, 의도적 저장·배포만 피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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