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제공,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Question

집 근처 편의점을 새벽에 방문을 해서 끼니를 때우려고 하는데 편의점 알바가 친구랑 마시라면서 바나나 우유를 줘서 마셨는데 배탈이 나서 
확인을 해보니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바나나 우유를 줘서 본사에 따져서 사장과 연락을 하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본사측에서는 사장이 연락을 일부러 회피를 하고 있는거 같다고 하며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편의점을 방문해서도 점주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자기네들 잘못 아니고 점주 연락처를 모른다고 주장을 하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아 드셨고 배탈까지 나셨다니 건강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쾌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점주가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식품위생 관련 신고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본사를 통해 법적 조치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제공한 행위는 무료 제공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점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배탈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치료비와 약값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제품 사진, 유통기한 표시, 진료기록, 영수증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다. 결론

본사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점주 연락처 제공 및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동시에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진행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항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이를 섭취한 뒤 실제로 복통 등 증상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제공한 이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문제의 제품 사진, 유통기한 표시, 해당 편의점 상호와 위치, 당시 상황을 정리한 메모는 반드시 남기시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점주가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본사에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형식으로 점주 연락 및 책임 이행을 공식 요청하고, 동시에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실효성이 큽니다.

[3]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발송해야 하는 사안인 바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제공하여 의뢰인께서 식중독에 감염되었다면 편의점 점주를 상대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소(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2.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공해 배탈이 났다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법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약값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유통기한 사진, 복통 등 증상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주가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본사는 가맹점 관리 책임이 있어 민원 제기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공적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 조치입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