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기 진행 중 합의와 공탁금 궁금증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거나,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공탁금의 액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의미 있는 감경 사유로 보는데, 판례상 피해액의 약 2/3 이상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이 제시하는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글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감정은 분노와 불신입니다. “300만 원 받을 바엔 판결을 받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1 지금의 고민은 ‘돈’보다 ‘억울함’에 가깝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구조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기일 지연, 형식적 변호사 선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2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합의라면, 차라리 판결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선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이 피고인에게는 실형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질문자분에게는 형사적 정의 실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3 공탁금은 만능이 아닙니다. 공탁 700만 원 사례처럼 “공탁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판결에는 다른 합의, 전과 여부, 반성 태도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탁만으로 상황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공증 약속, 마음 놓아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공증은 종이 한 장일 뿐이고,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결국 막히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분은 “현실적인 회수”와 “형사적 책임”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이 지점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질문자님 피해 부분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일부 합의했거나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시된 삼백만 원 합의금은 피해액 대비 현저히 낮은 편으로 보이며 판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고 계획적 차용 정황이 있다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한 수단일 뿐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피해자 전원의 용서가 없으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됩니다. 공증을 통해 분할 변제를 약속받더라도 변제가 중단되면 민사상 강제집행만 가능할 뿐 형사 재고소로 압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합의는 회수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현재 조건에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체 재판 흐름을 고려한 대응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장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각하될 수 있어 곧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 편취 금액도 상당한바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및 법원 단계를 진행하시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선의로 빌려드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형식적인 합의안만 제시하는 상황에서 느끼실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다수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 제안을 받으신 상황이며, 합의를 거부하고 판결을 통해 정당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만 합의를 거부하시더라도 형사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미합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탁금에는 법정 최소 비율이 없으나, 실무상 피해액의 30% 이상은 되어야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누나 명의 공증은 민사상 집행력만 가질 뿐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변제가 중단되더라도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다른 피해자들의 합의 진행 상황, 누나의 실제 변제 능력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 및 피해금 전액 회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배상과 응분의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어, 의뢰인님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