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자위영상 구매 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영상물(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나 귀하의 진술대로 상대방이 명백한 성인이고, 두 사람 간의 합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촬영자가 직접 판매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규제 대상인 '불법촬영물'이나 '비동의 유포물'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를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현재로서는 부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구체적인 콘셉트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금전적 대가를 매개로 한 합의된 제작 의뢰였다면, 이를 두고 성착취물 제작의 교사나 방조로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추후 해당 영상이 유출되거나, 상대방이 변심하여 "강요에 의해 억지로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개인 소장 목적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술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