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비용, 과도한 선임비용인가요?

Question

대형로펌이라고 칭하는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고소장 접수해서 피고소인 3명, 죄명은 합쳐서 6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쪽에서 고소장만 접수하고 경찰조사 아예 없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고소장 써주고 제출만 한 게 400만원 후반이 맞나요 ?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과도하게 산정된 거 같으면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진짜 어이가 없어서요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고소 취하로 인해 수사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불하신 수임료 대비 실제 수행된 업무량이 적게 느껴져 속상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수, 죄명의 개수, 그리고 로펌의 규모나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책정됩니다. 피고소인이 3명이고 죄명이 6개에 달하는 복합적인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법리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규모가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400만 원 후반대의 금액이 업계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결과물이 아닌 투입된 전문성과 노력에 대한 대가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경찰 조사 동석이나 추가 의견서 제출 등 후속 절차 없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위임 사무가 종료되었다면, 일부 반환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상호 해지가 가능하나, 이미 처리된 사무(고소장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율만큼은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하신 '사건 위임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이나 '착수금 불반환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약정은 일부 무효로 보기도 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로펌 측과 조율을 시도해보시거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임료에 제한이 없기에 게약 체결할 때 게약서 내용 잘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금액이 400만원 후반 맞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 다만 피고소인이 세명이고 죄명이 여섯개 정도인 사안에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였다면 400만원대 후반의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이런 분쟁의 핵심은 “얼마가 적정하냐”보다 위임계약서에 어떤 업무가 포함돼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사 측이 보수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므로(입증책임), 의뢰인으로서는 ① 위임계약서(업무범위·보수·환불/해지 규정), ② 견적서/안내문, ③ 고소장 분량·증거정리 범위, ④ 착수 당시 설명(카톡/녹취)를 확보해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상 착수금 전액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둘째, 실무적으로는 “대형로펌·대표변호사” 간판 비용이 포함돼 초기 착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의뢰인이 ‘조사까지 풀패키지’로 이해했는데 실제론 작성·제출만이었다면, 최소한 업무 축소에 따른 일부 환급을 협의해 볼 포인트가 생깁니다.

셋째, 대응은 감정싸움보다 기록으로 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사무실에 정산서(업무내역·시간기록·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고소장 외에 증거목록·사실관계 정리표·법리 검토 메모 등 산출물이 무엇인지도 요구하세요.

그 근거가 빈약하면 “업무가 고소장 제출로 종료되었고, 계약에서 예정한 수사 대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분 환급을 요구합니다.

넷째,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수단이 있습니다.

관할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협 분쟁조정(변호사 보수 분쟁) 신청

보수 약정의 설명 부족, 과다 청구가 명확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취하 후 발생한 비용 문제로 심려가 크셨을 질문자님께 깊이 공감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선임 비용의 합리성 판단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셨고, 피고소인 3명에 죄명 6개라는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과정에는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닌,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 등 상당한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임 계약서 내용 확인의 중요성

변호사 선임 시 작성하셨던 '사건 위임 계약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금의 범위, 업무 내용, 그리고 중도 해지 시의 환불 또는 정산 규정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가 향후 로펌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미수행 업무에 대한 정산 협의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고소장 작성뿐 아니라 경찰 조사 입회 등 후속 절차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수행되지 않은 업무 부분에 대해 로펌 측과 정산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비용 문제로 당황스러우셨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답변드립니다.

1. 비용의 적정성 여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소인 3명에 죄명 6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로펌의 급이나 사건 난이도를 볼 때, 400만 원 후반대의 금액이 통상적인 기준에서 비합리적으로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의뢰인의 대응 방법

(1) 작성하신 '사건 위임 계약서'의 보수 규정과 중도 해지 시 환불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통상 착수금은 고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입회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조사 전에 사건을 종결했으므로, 수행하지 않은 업무(조사 입회 등) 비율에 대해 로펌 측에 정산을 요청하여 협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