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구약식 결정 후 대응 방법은?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셨고,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이 내려지면서 형사 절차가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함께,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억울함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구약식 결정은 형사처벌 수위에 관한 판단일 뿐, 피해 회복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만으로 피해금이 지급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사기 사건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직 공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고,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피해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결국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식 결정이 났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 규모, 상대방의 재산 상황, 기존 형사 기록 등을 종합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구약식 결정 = 사건 종료 + 피해 회복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구약식 결정의 의미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방식에 관한 결정일 뿐, 피해금 반환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즉, 가벼운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포기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배상명령은 정식 공판이 열리는 사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사건은 공판절차가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때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은 별도로 가능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된 사건이라면, 민사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기록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