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맡기는 것이 안전할까요? 대체수단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과관련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여럿했지만 정보가 크게 없는거같아 여기에서라도 질문을 드리기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누나와 저한테 인감도장자체를 맡기라고 하는데 인감도장이라는것이 리스크가 큰 물건이라고 여겨 지금까지는 동행해서 찍어줬지만 누나와 저는 이제 취업을해서 동행이어렵게되었습니다 민감한정보라 맡기기가 어렵다해도 맡기기어렵다하면 자기를 못믿냐며 화를 내기만하셔서 스트레스인데 인감증명서까지는 줬는데도 인감도장만큼은 위험해서 망설여집니다 이럴때는 인감도장을 맡겨야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여기에나마 질문을 올립니다 ㅜㅜ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될 때 부동산 매매, 금융 대출, 연대보증 등 중대한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본인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도장이 날인되어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하가 그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긴밀한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인감도장 자체를 타인에게 보관시키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발급 시마다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도용의 위험이 낮고, 미리 등록된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기에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특정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도장 자체를 맡기는 것보다 귀하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적절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인감도장 문제로 고민하시는 상황이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1. 결론

인감도장 본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므로 가급적 피하시고, 필요시마다 서류를 받아 직접 날인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인감도장 위임의 위험성

인감도장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각종 계약 등에 사용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처분, 대출, 보증 등 각종 법률행위가 가능하므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본체를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악용될 경우 본인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 대체방안

어머니께서 처리하실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우편이나 택배로 받으신 후 직접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다시 보내드리는 방식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가족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법적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정중하게 위험성을 설명드리고 서류별로 개별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하시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변호사 · Answer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날인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드리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서류에 날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세무사]
법무법인 양우
국세청 사법고시 출신
세무사 회계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