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양수 시 권리금 세금 문제 해결 방법은?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시설권리금의 원천징수 여부는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설을 통해 얻을 영업적 이점의 양도 성격이 강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의 안내가 정확하며, 포괄양수도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될 뿐 원천징수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②】 공인중개사님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설권리금도 실질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신고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추후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비용 처리를 시도할 경우 양도인의 소득과 불일치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를 위해 일반양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근거가 약합니다. 【③】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는 객관적인 취득 사실과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홈택스에 신고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등)와 그 권리금의 실질에 대한 소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감가상각 불인정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시설권리금은 영업권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포괄양수도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 당사자가 신고를 누락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심각한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 시 세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증빙 마련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세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