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Question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각각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동일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하나요?
서명만해도 효력이 동일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Pc로 출력해 인적사항만 수기로 작성하면 되는지도
말씀부탁드립니다.

1,2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면 부족한부분없을까요?  
1.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으로 2025. 12. 13. 21:00경 합의금     만원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를 받고 가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가해자의 (어떠한) 처벌을(도) 원치 않으며, 가해자를 선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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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 안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면 그 자체로 처벌불원서의 기능을 겸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두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효력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②】 합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증명서까지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합의서는 자필 서명 또는 지장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며,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에 인적사항과 서명을 수기로 작성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합의서 문구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고, 합의금 지급 완료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보다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 의사를 더욱 확고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 결론
합의서 작성의 핵심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고 조건 없이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시된 문구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지만, 합의금 액수 명기, 사건 특정, 그리고 민사적 이의 제기 불가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부사항들은 합의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정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한장의 종이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하는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위반했을 때의 효과를 담은 내용을 넣어주셔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문구에는 무엇에 대해 합의하는지, 위반하였을때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조치가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합의서에는 신분증 앞뒷면과 자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세현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각각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관련하여

1) 합의서에 합의와 처벌불원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어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각각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의 경우에, 법원 실무는 피해자의 서명만으로 부족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를 하였는지 서명받은 합의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작성하신 합의서는 기본적인 틀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보다 상세한 문의를 희망할 경우, 상담 예약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처벌불원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때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분리해 받는 경우도 많을 뿐, 효력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합의의 진정성을 다툴 여지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한 편이고,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필 서명 또는 자필 서명과 지장이 있으면 효력은 동일하며, PC로 출력한 문서에 인적사항과 서명을 수기로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3] 합의금 액수는 숫자로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완료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며, 처벌불원의 의사가 조건 없이 최종적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사건 특정이 가능하도록 사건명이나 발생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안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합의서 작성, 검토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나 명칭의 차이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명칭은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