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사이트 회원가입 후 탈퇴 방법과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 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될지, 처벌 수위는 어떨지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1년 전 해당 사이트가 아닌 타 사이트에서 임시 계정을 이용해 접속하였고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청만 하셨다면 수사 실무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불법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시청만 하고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용하고 중단했다면 수사기관이 특정하여 수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 아니므로 미리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예정되어 있던 유학 준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만약 추후에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엄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향후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여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추가 자료나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화 가능성 매우 낮아 보입니다. 2. 유학이나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상황이므로 불법촬영물 구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구입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회원가입 포함)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