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트에서 BJ 촬영물 다운로드, 법적 문제는?

Question

일단 이 영상으로 피해보신분들깨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avmXX사이트가 맞구요. 그곳에 게시된 bj와 게스트의 영상 몇개를 포인트 충전후 다운받았습니다. 영상속 게스트들은 모두 촬영에 동의한거지만 그 플랫폼이 아닌 다른 곳에 유포되는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수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다가 연락이 오면 변호사와 함께 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주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불법촬영물 소지 및 자수 상담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분쟁유형: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및 정보통신망법
쟁점: 촬영 및 유포 동의 여부에 따른 처벌 대상 분류 및 자수의 득실
판단: 영상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섣부른 자수보다 상황 관망 필요

🔘 유포 동의 여부와 법적 책임의 차이
작성자님께서 다운로드한 영상이 출연자의 동의하에 촬영되었고, 당초 유포(판매)까지 동의가 있었던 상업용 성인물(AV, 유료 플랫폼 영상 등)이라면, 이를 제3자가 불법으로 퍼온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문제일 뿐, 단순 소지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촬영은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유출본, 리벤지 포르노 등)이라면 소지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자수의 실익과 위험성
현재 해당 사이트가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모든 결제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명백한 불법 촬영물(몰카) 구매자를 우선순위로 둡니다. 본인이 받은 영상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불안감 때문에 먼저 자수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혐의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혐의가 명백하고 수사망이 좁혀져 올 때 감경을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대응전략
① 현재 단계에서 자수하기보다는 차분히 일상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온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② 조사 시에는 결제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영상이 불법 유포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합법적인 성인물로 오인했다는 '고의성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완석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성폭력처벌법상 규정

​ '불법촬영물'의 범위에는 촬영은 합의하에 했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영상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즉,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순간 법적 정의상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 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가가 핵심

​소지죄가 인정되려면 이용자가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라는 점을 인지했느냐(고의성)가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유포 플랫폼의 성격: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가 아닌 불법 유출물 공유 사이트나 텔레그램 등에서 다운로드했다면,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의 제목 및 맥락: '유출', '일반인', '복수'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포르노그래피와 제작 방식이 다르다면 피의자가 불법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다운로드 행위 자체의 위험성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했다면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므로 '소지' 행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 설령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다운로드 기록이나 포렌식을 통해 소지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료회원은 수사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꼭 변호사와 상담 후 유불리를 따져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와 접속·결제·다운로드 기록 등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인 결제 및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의뢰인께서 이용하신 사이트는 최근 단속 대상이 된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처벌 여부는 다운로드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나,
 의뢰인께서 다운로드한 영상이 성인 방송 녹화본이나 촬영 당사자의 동의하에 제작·유통된 개인 촬영물에 불과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향후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판단받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성인 bj물 포함)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주신 점, 먼저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AVMOV 관련 문의가 많아 질문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다운로드 영상의 법적 쟁점
질문자님께서 다운로드하신 영상이 촬영 동의는 있었으나 유포 동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 소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인트 충전 후 유료로 다운로드한 내역은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단순 시청자보다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2] AVMOV 수사 동향과 현명한 대응
최근 AVMOV 관련 수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료 결제자의 정보 및 IP가 확보되어 수사망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져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수 여부, 최선의 선택은?
자수는 경우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만약 수사망이 좁혀져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건을 밝히고 깊은 반성을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질문자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요즘 이 사이트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본인이 심정적으로 너무 힘드시면, 빠르게 자수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악질 가입자'가 아닌 '단순 호기심에 실수한 반성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수서도
잘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심정이 중요한 부분이니,
변호사들과 여러명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자수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귀하께서 다운로드하신 영상물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또는 반포 등) 소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다운로드한 내역은 수사기관이 금융 거래 정보를 추적할 경우 신원을 특정하는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단순 시청자보다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자수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건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처벌의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사망이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귀하께서 다운로드한 특정 영상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자수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전략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 수사기관의 인력 한계나 선별적 수사 방침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미세하게나마 존재할 수 있으나, 추후 적발될 경우 자수 감경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리스크 또한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벌 수위나 합의금 등 금전적인 문제 역시 수사 진행 양상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인 bj의 영상을 다운 받은 것이라면 현 상황에서 특볋히 자수까지 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일상생활을 하시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상황이므로 불법촬영물 구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구입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