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작권 침해 신고 후 법적 대응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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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작권 침해 신고 후 법적 대응 가능성은?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이 제가 편집하고 만든 영상의 일부 및 전부를 가져다 써서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12월22일에 인스타그램 저작권 침해 신고를 통해 현재는 그 게시물들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신고를 통해 영상이 내려간후 몇시간 후에 상대 인스타 계정에서 부당한 신고이고 자신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곧 법적대응을 할것임을 밝히면서 신고 취하를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가지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예전에 DM을 통해서 대화를 한 결과 제가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고 상대는 몇가지 영상에만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관점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2. 소송 주체는 외국국적의 SNS 마케팅 에이전시인 것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법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외 계정이 이러한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 여러개의 계정을 운영중이고 현재 상대하는 계정은 4만 팔로워로 오로지 저의 영상을 퍼가서 키운 계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그림으로 굿즈를 파는 등의 수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한 영상은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직접 그리고 편집한 영상입니다. 내려간 영상 중 5개는 아무런 수정도 없이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썼었고 나머지 영상들은 전체를 복붙한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제 그림을 무단도용했습니다. 이것이 2차창작이나 공정이용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4. 신고를 취하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3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3일 이내에 신고를 취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5. 이메일의 내용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을 뿐더러 피해금액을 내려간 영상의 조회수 x 0.25$로 산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을 뿐더러 저의 본명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겁주기용 이메일일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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