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제하신분들은 대부분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면, 거래소 가입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가 아닌 포인트 충전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해당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처벌 대상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안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개인별 수사 대상 여부나 처리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가입이나 접속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실무상 유료 결제 여부,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실제 열람·저장 여부, 당시 인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에는 즉시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으며,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AVMOV 사건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자수 등 관련 상담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 자수를 조력하고도 있습니다. Q1~Q1-1. 회원가입 및 계정 관련 단순히 회원가입만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가입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원 확인: 본인인증을 한 네이버 계정은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특정하기 쉽고, 인증 없는 계정이라도 IP기록을 통해 추적은 가능합니다. Q2. 무료 게시판 시청 관련 불법촬영물(몰카 등)이나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 음란물(성인물)의 경우, 사이트상에서 '스트리밍'이나 '열람'만 한 것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Q3~Q5. 활동 및 포인트 관련 댓글 및 일반 게시글: 음란물 유포를 돕거나 독려하는 내용이 아닌, 공지사항 댓글이나 일반 게시판 활동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료 게시판 입장: 단순히 게시글을 읽는 행위(열람)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친구분께는 "가입 직후 바로 탈퇴했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해 주세요. 수사기관의 주 타깃은 운영자, 유료 결제자, 유포자입니다.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바로 탈퇴한 단순 가입자까지 일일이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큽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는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