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업무 중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를 선택하지 않고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병원 진단상 손가락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 열상과 달리 중대한 상해로 평가됩니다.
2. 법리 검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체계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면 전보 대상이 됩니다. 업무 중 사고라도 산재는 선택 사항일 뿐 배타적이지 않으며, 가해자가 특정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청구가 허용됩니다. 뼈 손상이 없더라도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 봉합되었다면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 보상 범위 및 합의금 기준
보상 항목은 치료비 전액, 입원·통원에 따른 휴업손해, 향후 노동능력 저하에 대한 후유장해 보상,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손가락 절단은 부위와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등급이 달라지며,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크게 차이 납니다. 단순 전치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흉터, 감각 저하, 기능 제한 여부가 핵심입니다.
4.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고, 최소한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뒤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낮은 경우 장해 진단서를 근거로 재산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초기 합의 단계에서 금액 산정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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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이주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