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과 공판기일, 피해자는 언제 참석해야 할까요?

Question

가. 2025. 12. 23 오전 10:00 상해사건 선고기일
피고인 OOO 재판이 열릴 예정 방청가능

나.2026. 1. 13 오전 10:40 공판기일

피고인은 사건이 두개라 병합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폭행 상해사건 피해자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구요, 피고인이 사과도 없어서 엄벌탄원서도 냈습니다. 합의 없이 엄벌에 처하고 싶어서 법정에 출석하여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선고기일에 가는건지 공판기일에 가야하는지
둘 다 가는건지 모르겠어서 알려 주 실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건이 2건인데 병합해서 진행 중이 아니라 따로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A사건은 12/23에 선고 예정이고, B사건은 1/13에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에 출석해서 피해자 진술을 하실 수 있으나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고기일에는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피해자 진술서 등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선고기일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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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은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2025년 12월 23일의 선고기일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이 기일에는 피해자로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질문자님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엄벌을 요청하며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질문자님의 목적에는 2026년 1월 13일 공판기일 참석이 필수적입니다. 공판기일은 증거조사 및 변론이 진행되는 핵심 절차이며, 피해자가 재판장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피해 감정, 합의 의사 없음, 엄벌 요청 등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상명령 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직접 진술은 그 영향력을 배가시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피고인 엄벌 요청은 1월 공판기일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고기일은 판결 선고만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습니다. 공판기일에서의 직접 진술은 재판부에 질문자님의 피해 감정과 엄벌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여, 피고인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월 공판기일 참석에 집중하여 효과적인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선고기일에는 판결결과만 낭독하는 것이라 피해자께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큰 실익은 없습니다.

재판부에 피해자로서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시어 재판장께 피해자임을 밝힌 뒤 의견진술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