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 시 CCTV 활용 방법

Question

제가 두고간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서 cctv상으로 습득자의 대략적인 동선은 확인한 상태입니다(가져가는장면 확인됨, 어디로갔는지 확인됨)
특정한곳의 Cctv를 확인하면 습득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수 있지만 관리업체에서는 해당하는곳의  cctv는 개인정보 문제로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고소할때는 신고자가 직접 cctv등 자료를 가지고 상대를 특정하여 가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막상 cctv를 확인하려 하니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고하네요
일단 먼저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cctv확인해도 되나요? 그 특정한곳의 cctv만 확인하면 범인이 누군지 알수있는데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하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이런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해 가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점유물이탈횡령 사건에서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개인정보 문제로 민간 관리업체가 임의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절차는 먼저 경찰에 고소 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미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과 ‘이동 동선 일부’가 확인된 CCTV가 있다는 점을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적으면, 경찰은 해당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관리업체에 공식적으로 CCTV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문제는 수사 목적에 따른 적법한 제공으로 해결됩니다. 신고자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가서 CCTV를 확인하는 방식도 실무상 흔히 이루어집니다.

즉,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 이후의 특정 작업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관리업체가 거절한다고 해서 막힌 것이 아니므로, 현재 확보한 CCTV 자료와 위치 정보를 정리해 곧바로 경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두고 간 물건을 누군가 가져간 사실을 CCTV로 확인했으나, 습득자를 특정할 수 있는 CCTV를 관리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고소 시 반드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를 특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피의자 불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확보한 CCTV 영상과 습득자의 동선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물건을 두고 간 경위, 습득자가 물건을 가져간 사실, 현재까지 확인된 CCTV 정보와 동선, 추가 확인이 필요한 CCTV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권을 바탕으로 관리업체에 CCTV 제출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민간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CCTV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에는 제공되어야 하므로, 경찰이 개입하면 습득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확인한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고소 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고 습득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수사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현철 변호사 · Answer

CCTV 자료를 완비하여 고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CCTV가 보관매체의 용량초과로 인해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신고 내지 고소함과 동시에 CCTV의 관리자, 위치 등을 정확히 특정하여 신속한 증거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CCTV 관리자에게 자동삭제를 방지와 영상 보전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원의 윤영준 변호사입니다.

1. 특정지점의 CCTV만 확인하면 범인 특정이 가능하나,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담당 형사님이 지정되시는대로 CCTV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특정지점의  CCTV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시면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관서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 CCTV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사무소 측에 이에 대한 보관요청을 먼저 해두시면 좋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습득자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 CCTV 열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수사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관리업체가 “개인정보라 못 보여준다”는 반응은 흔합니다. CCTV는 다른 사람 얼굴·동선이 찍혀 개인정보/초상권 문제가 있어, 관리자가 임의로 외부인에게 원본을 보여주길 꺼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절차가 열립니다.

둘째, 지금 바로 하실 일(실무 순서).

112 또는 관할 지구대/서에 신고하세요(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가능).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있고, 특정 위치의 추가 CCTV를 보면 신원 특정 가능”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경찰에게 CCTV 보존요청부터 해달라고 하세요(보관기간 짧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CCTV 캡처/영상, 시간대, 장소, 습득자 동선(어느 지점으로 갔는지)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그 다음 경찰이 관리업체에 자료제출요구를 하거나 필요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합니다.

셋째, “경찰 대동해서 현장에서 보여달라”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꼭 ‘대동’이 아니더라도, 신고 후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수사관이 공문/요구서로 받아가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관리업체도 그때는 협조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열람은 상황에 따라 되기도 하고, 보통은 영상 파일을 제출받아 경찰서에서 확인합니다.

넷째, 관리업체가 끝까지 거부하면?
임의제출이 안 되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 못 준다”는 말이 최종 거부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수사 목적 제공은 별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섯째, 주의할 점.

인터넷에 올려 “범인 찾기” 식으로 얼굴 공개는 역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대신 관리업체에는 문자로 보존 요청을 남겨두세요(“○월○일 ○시~○시 CCTV 보존 요청, 경찰 신고 예정” 한 줄이면 충분).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피해자가 소유권을 입증하고 타인의 불법 영득 의사를 소명하면 성립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하지 못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관리업체가 임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적법한 대응입니다.
이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나 협조 요청을 통해 해당 CCTV를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 입회 하에 CCTV 확인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피해자 단독 확보가 요건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과 같이 개인이 범죄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더라도, 관리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위해 합법적으로 해당 영상을 요청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특정해서 가야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지금은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씨씨티비 관리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슈 때문에 귀하에게 직접 해당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씨씨티비를 확인하거나 경찰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께서 이미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 자체는 CCTV로 확인하였고, 습득자의 이동 경로까지 특정된 상태라면 수사 착수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사안입니다. 다만 일반인이 제3자의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 맞고, 관리업체의 대응 역시 형식적으로는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소인이 범인을 특정한 상태로 고소해야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범인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범행 장면과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CCTV 열람 및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질문자께서 개인적으로 CCTV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은, 먼저 경찰에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고소를 접수하고, 이미 확보한 CCTV 캡처나 위치 정보, 동선 설명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후 수사관이 사건 필요성을 인정하면, 경찰이 공문을 통해 해당 관리업체에 CCTV 제출을 요청하게 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문제 없이 적법하게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께서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동행해 CCTV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신고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CCTV가 대부분이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사기관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업체와 더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빠르게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동선과 특정 지점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는 점은 수사 진행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요소라고 판단되는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료 정리와 고소 방향 등을 정리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세워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신고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해 가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업체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정상적인 대응이고, 이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이미 가져가는 장면과 이동 동선이 일부 확인되었다면, 범죄 혐의 소명에는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2]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권한으로 해당 관리업체에 CCTV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 형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없이 열람·확보가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특정 지점 CCTV만 보면 신원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그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대동으로 임의 확인을 시도하기보다는, 공식 수사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현재 확보한 CCTV 캡처, 동선 설명, 물건을 두고 간 경위와 가치 등을 정리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장부터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이 필요한 CCTV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상대를 특정해서 가야 한다”는 인터넷 정보는 오해에 가깝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수사로 충분히 특정 가능한 전형적인 사례이니,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보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CCTV를 눈앞에 두고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조차 할 수 없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타실까요.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직접 증거를 챙겨가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느끼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달리, 고소를 위해 피해자가 반드시 범인을 특정하거나 CCTV 원본을 확보해서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리 업체가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이며, 이는 민간인이 강제로 뚫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영장이나 수사 협조 공문을 통해 해당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즉, 증거 확보와 범인 특정은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며 감정을 소모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을 빌려 막힌 문을 여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경찰 접수를 마쳤으니 수사관이 방문할 때까지 해당 영상을 절대 덮어쓰거나 삭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증거를 보존해두십시오.

즉시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또는 절도죄)로 사건을 접수하되, 파악하신 동선과 CCTV 위치를 상세히 진술하십시오.

배정된 담당 수사관에게 관리 업체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한 결정적 CCTV 위치를 알리고, 경찰의 동행 하에 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초율은 '해결을 원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