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1억 차용 시 이자 지급과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① 1억 원 무이자 차용 시 증여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친족 간 금전대차의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2024년 기준 4.6%)로 계산하면 1억 × 4.6% = 연 460만 원입니다. 즉, 1억 원 무이자 대여는 과세기준 미만이라 실무상 “이자 없는 금전대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과 상환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② 원금 분할상환 방식의 문제 여부 말씀하신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상환 후, 만기 시 잔액 9천만 원 일시상환”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통장거래로 입증된다면, 세무상 ‘증여’로 볼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단, 이자도 없고 상환도 없는 경우에만 무이자 증여 논란이 생깁니다. ③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이자를 지급하면 그건 부모님 입장에선 ‘이자소득’으로 잡혀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억 원에 10만 원씩 월이자라면 연 120만 원 수준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15.4%) 후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 실무적으로 신고 누락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④ 차용증·내용증명 시기 가능하면 실제 송금(대여) 전에 작성·발송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자금흐름이 생긴 후 나중에 소급 작성하면 “사후 증빙”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2.26 송금이 급하면, 같은 날 오전에 차용증 작성 → 오후 송금 → 다음날 내용증명 발송 정도면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날짜상 선후관계만 명확히 맞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