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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누드모델 사진 도용, 불법촬영물 유포죄 성립 여부

일단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고 한것이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누드모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기부분만 보여줬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성기를 보여줬고요 이러한경우 불법촬영물 유포혐의가 되나요? 제가 상대방한테 보낸건 누드모델의 사진이엿습니다 그 사진에 누드모델의 모습과 해당사이트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성기부분만 확대해서 사이트와 얼굴이 안보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서로 사진을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1대1채팅방이고 상대가 한마디 할때마다 10원씩 앱으로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대1 채팅방에서 사진을 공유한게 50회 정도 됩니다 한사람한테 50번을 보낸게 아니고 50명에게 그랬습니다 대화는 더 했지만 사진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단 이러한 행위가 불법촬영물 유포가 성립이 되나요? 일단 그 누드화보는 불법촬영물이 아닌걸로 확인됩니다만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불법촬영물이 아닌 누드화보엿어도 그 누드모델의 동의 없이 배포를 한다면 불법촬영물 유포혐의라고 하는데 불법촬영물 유포혐의가 맞나요...?? 만약 맞다면 근데 저는 그 행위가 불법촬영물 유포혐의인지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만약 그 행위가 불촬물 유포혐의가 맞다면 저는 애초에 그런짓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얼굴도 가리고 사이트도 가려서 누구인지 특정할수 없게 해서 문제가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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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촬영 단계부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된 영상물을 전제로 하는데, 사용하신 자료가 모델의 동의하에 상업적으로 촬영·유통된 누드 화보라면 그 자체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누드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불촬영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진을 본인인 것처럼 사용한 점과 반복적 전송 구조입니다. 상대방을 오인하게 만든 상태에서 사진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앱 포인트 적립이라는 경제적 구조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사기,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초상권 침해 등 다른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방식이 다수에게 반복된 점은 단순한 개인 간 대화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모델 동의 없는 배포는 곧 불법촬영물 유포”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와 배포 동의는 구별되지만,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촬영 자체의 위법성이 전제됩니다. 다만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죄명 하나로 단순화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가능성이 염두에 둔다면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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