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공소시효와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시작점은?

Question

명예훼손 악플이나 모욕 악플을 게시한 그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게시버튼을 누른순간이 공소시효 시작점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0년 5월 10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게시버튼을 누른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2015년 5월 10일 이후에는 고소를 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것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악플을 달았다면 2017년 5월 10일 이후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것이 맞나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공소시효의 시작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악플이 '게시 버튼을 눌러 인터넷에 등록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2]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예시가 정확합니다. 2010년 5월 10일에 악플을 작성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15년 5월 10일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17년 5월 10일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3]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 고소 기간을 놓치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김학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bIRgE_DH4k&list=PLztA6u4NXe62elK61ZKQWCR-ryeOm3kFm&index=3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게시한 후 5년 뒤인 2015년 5월 10일 이후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게시 후 7년 뒤인 2017년 5월 10일 이후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작성자가 해외에 있다면,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악플을 게시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 버튼을 누른 순간, 즉 해당 글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2010년 5월 10일에 게시했다면 2015년 5월 10일까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7년 5월 10일까지 고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게시물이 계속 인터넷에 남아있었는지 등의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최초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시거나 미묘한 시점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면,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악플의 공소시효는 게시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10년 5월 10일 작성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2015년 5월 10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2017년 5월 10일 이후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
악플의 공소시효는 게시 버튼을 눌러 글이 인터넷에 등록된 그 순간부터 진행됩니다. 작성만 하고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 게시 완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나.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고객님이 계산하신 시효 만료 시점이 정확합니다.

다. 친고죄 고소기간 주의사항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내라도 인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이므로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진수 변호사 · Answer

악플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게시 버튼을 눌러 글이 등록된 그 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2010년 5월 10일에 작성된 게시물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5년이 지난 2015년 5월 10일 이후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면 7년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이후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안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합니다. 즉 '게시글'을 피해자가 안날로부터 6개월 내 + 있은 날로 5년에 이 공소시효를 도과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