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후 단속 여부와 기소유예 가능성

Question

다녀온지는 2달정도 되었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단속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주기적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오늘 갑자기 내려가서요.. 단속이 된걸까요..? 계좌이체를 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망해서 사이트가 내려간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혹시 그리고 단속되고 나서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속 되고 1달 이내로 연락이 오나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 이용 건으로 이해됩니다. 사이트가 갑자기 접속되지 않는 경우 단속으로 인한 폐쇄일 수도 있고 단순히 운영자가 사이트를 닫은 것일 수도 있어 현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단속의 경우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을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확보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이용자를 추적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단속 이후 수개월 내에 출석요구서나 전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규모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 성매매 횟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소유예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횟수가 많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때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 등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 후 사이트 폐쇄와 관련하여 단속 여부 및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해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법리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업소가 반드시 경찰 단속을 당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도메인이 차단되거나 서버를 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단속으로 인해 서버가 압수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할 경우, 수사기관이 업소의 장부나 대포통장을 확보하게 되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 하더라도,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적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무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열려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경찰의 연락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단속 직후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압수된 장부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계좌 추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속일로부터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1달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장부단속 또는 현장단속을 통해서 경찰 단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사이트를 내렸다면 더더욱 객관적 의심 됩니다.
-계좌이체 등 내역은 추적이 가능하고 장부단속 등 통해서 성매매 성매수자들에 대한 소환연락 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망해서 내려간 경우보다는 단속 등 경찰개입되어서 사이트 내린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계속 불안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계좌이체까지 한 상황이면 신속하게 자수 등 전담 통해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하시는 것이 현명하고 1-2년 지난 이후에도 연락온 사례 있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수전담을 하면 비밀보장 및 선처양형 주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며, 자수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 성매매 관련해서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몇년이 지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에, 자수 등을 통해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