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커뮤니티 열람, 처벌 가능성은?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avmov 사건의 처벌 가능성 현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avmov 사건의 경우 아직 사건의 초기이기에 어디까지 수사하고 처벌대상에 올릴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가입자, 시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로 불가할 것이고, 운영자 및 게시판에 성착취물, 아청물을 직접 올려 유포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은 어떠한 수사의 방향, 대상,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단순 가입자나 시청자가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단순 가입 또는 시청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아청물, 성착취물을 유포한 분들은 조속히 전화주셔서 조사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문제가 된 BJ 신태일 건 등 다수의 화제가 된 성범죄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해당 avmov 사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이트인가요? 단순 열람 및 일시 저장 등 결제내역 등 없다면 처벌대상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제내역 등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촬물을 결제 후 구매 및 소지했다면 그 대상이 최근 소환연락오는 사건의 대상이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등 진행되는 부분은 유료결제 및 구매소지, 유포 등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걱정되는 사안이면 자수전담 등 고민해야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최근 해당 사건들만 전담해서 돕고 있고, 실제 경찰조사 등 진행하고 있고 자수전담도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 -자수까지 진행해야 할 사안인지 비공개 자문요청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보고 팩트 중심으로 실무상 자문 드리겠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