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에 아청물 업로드 후 계정 정지, 수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아청물 또는 불촬물 구매 및 소지, 업로드 유포까지 대대적인 단속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된 유포된 정황이 확인될지 여부가 핵심인데,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1.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선생님의 계정이 정지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업체들은 아청물을 자동 탐지하여 즉시 계정을 정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청물의 제작, 배포, 소지를 엄격히 처벌하며, 클라우드 업로드는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고 즉시 삭제했더라도 업로드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1) NCMEC 신고 시스템 NCMEC는 미국의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아동성착취물 관련 신고를 받아 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 파트너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국내 수사기관으로의 전달 경로 NCMEC의 신고가 국내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NCMEC → 미국 법집행기관 → 국제공조 → 한국 경찰청 4. 많은 동종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질문자님의 사안은 휴대폰 용량 문제로 사진과 영상을 클라우드로 자동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아청물이 포함되어 전송된 뒤 짧은 시간 내 삭제되었으나 계정이 즉시 정지된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청물의 소지나 저장, 전송 여부와 함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며, 자동 업로드와 즉시 삭제라는 경위는 사실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쟁점은 ① 업로드가 질문자님의 명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② 해당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③ 실제 저장이나 전송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계정 정지는 내부 정책에 따른 조치로, 곧바로 형사 수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수사기관 요청 시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사안에 따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으로는 ① 업로드와 삭제 시각, 자동 동기화 설정 여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고 ② 추가 접근이나 재로그인을 시도하지 말며 ③ 수사 개시 전후를 가리지 않고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은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바로 도와드릴 수 있음 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