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법 카지노 도박, 도박죄 성립 가능성은?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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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법 카지노 도박, 도박죄 성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취업비자/임시거주증 가지고 폴란드 현지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있습니다. (6년째) / 연봉은 현재 환율 기준 약 9천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폴란드 합법 카지노에서 한국 신용카드 통해 한화 약 1천200만원정도 출금을 했습니다. (총 방문 횟수 13횟) 시간순으로는 1) 4월: 약 200만원 (3회 방문) 2) 5월: 약 500만원 (5회 방문) 3) 8월: 약 300만원 (3회 방문) 4) 10월: 약 100만원 (1회 방문) 5) 12월: 약 90만원 (1회 방문) 카지노 일회 베팅은 약 10만 원 내외였으며 폴란드 통장에서 먼저 출금하여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 그 돈을 다 잃었고 어쩔수없이 한국 신용카드 통해 카지노내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출금하였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돈을 갚기위해 폴란드 은행통해 대출 및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아 나갔습니다. 합법 카지노라도 한국인이 해외에서의 도박 자체가 범죄이며 단순 또는 상습으로 갈려 범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국 신용카드로 출금한 내역 통해 방문 횟수와 특히 전체 출금 금액이 약 1천만원 수준이라 도박죄에 성립되는거 아닌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외화 밀수출?같은 내역으로 보여진다고 들었구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소환장같은 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연말정산 통해 수개월 후 또는 1년 후 정도에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 통해 출석 통지서가 발송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2주뒤, 한국 휴가차 방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를 할려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도 의문이구요. 변호사선임을 통해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작성됨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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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해외 체류 중 현지에서 합법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를 이용했으나, 한국 형법상 해외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합법 카지노 이용 자체만으로도 도박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성인지 반복성인지, 생활 수준 대비 금액 규모가 어떠한지에 따라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방문했고 총액이 약 1천2백만원 수준이므로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장기간 해외 거주와 현지 근로라는 생활 기반 ② 도박 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과 비교해 과도한지 여부 ③ 일회 베팅 금액과 도박 방식 ④ 상습성 판단 가능성입니다. 실무상 연봉과 생활 수준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고, 베팅 단위가 크지 않으며, 단기간 집중이 아닌 간헐적 이용이라면 상습 도박보다는 단순 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부분 역시 외화 밀수출로 보기보다는 카드 해외 인출 내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응과 관련해 ① 아직 수사 개시나 출석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출석이나 자수를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② 자진 출석은 수사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의미가 커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섣부른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향후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출금 내역, 체류 및 근로 사실, 소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에는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5년 12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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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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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뒤늦게 과거의 일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 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지 합법 카지노 이용이라는 점과 소득 대비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상습도박보다는 단순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므로, 해외 합법 카지노 이용이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 판단은 도박의 전과, 횟수뿐 아니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연봉 9천만원 대비 1천200만원 규모로 도박을 하셨으며, 일회 베팅이 10만원 내외로 소액에, 8개월간 13회의 간헐적인 방문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습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출금 내역은 현지 생활비 및 카지노 이용 자금으로 설명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자진 출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귀국하시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신 후 대응 전략 수립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여 자수를 하게 되시더라도, 자수서 및 진술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도박 동종 전과 유무, 체류 및 근로 관련 증빙자료, 신용카드 및 대출 상환 내역에 대해 여쭤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도박 사건을 진행했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기소유예 등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시라 더욱 불안하실텐데,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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