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지 않은 근로자 급여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전남친과 동업이지만 제가 법인단독대표였습니다
전남친이 세무사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고, 어느날 전남친의 현재 여자친구가 법인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길래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신불자+공익요원인 자기 대신 넣어둔거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그냥 놔두었고 결국 법인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근로하지 않은 저 여자분의 급여라며 급하게 천만원가량을 법인 통장에서 빼간 내역이 있습니다(통장은 전부 전남친이 관리했었음)
어떤것 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둘다 고소는 가능할까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로서 전남친과 그의 현재 여자친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남친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여자친구를 4대보험에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천만원을 법인 통장에서 빼간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법인 단독대표였으므로 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은 귀하에게 있었고, 전남친이 귀하의 승인 없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 실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4대보험에 등록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며,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인 통장 거래내역 전체를 확보하시고, 해당 여자친구의 실제 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출퇴근 기록, 업무 이메일, 근무 사실을 증명할 증인 등이 없다면 허위 등록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무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4대보험 가입 경위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원 인출 내역과 급여 지급 명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필요합니다.
전남친을 업무상횡령 및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시고, 그의 여자친구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법인 대표로서 승인하지 않은 자금 인출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시고, 전남친이 통장을 관리했더라도 귀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임을 강조하십시오. 아울러 법인 자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로서 전남친이자 동업자였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법인 자금까지 부당하게 유출된 상황에서 느끼실 분노와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천만 원을 인출해 간 전남친과 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전남친은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 여자친구 역시 근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횡령의 공범 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4대보험에 등록한 행위는 각 보험법상 허위신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하여는 법인 통장 거래내역,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 내역, 전남친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진행했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한 경험이 많습니다. 법인 대표로서 겪으신 부당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횡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신뢰관계에 있던 동업 과정에서 법인 대표 명의를 이용해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 단독대표였다면 형식상 책임은 대표에게 귀속되지만, 실제로 통장 관리와 자금 집행을 전남친이 전적으로 해왔고, 근로 사실이 없는 제3자를 4대보험에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나아가 허위 근로자 등록에 따른 사기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과 현재 여자친구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각각 또는 공동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전에 자금 흐름, 급여 지급 근거, 실제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핵심 법적 판단]
근로 사실 없는 사람을 4대보험에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법인 자금 관리자로서 임무를 위배한 주범이며, 여자친구 역시 허위 급여 수령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 ②】 [필수 증거 확보]
사건 해결을 위해 법인 통장 거래 내역, 급여 지급 명세,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내역, 근로계약서 부존재 증거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가 "책임지겠다"고 한 대화 내역은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출퇴근 기록 부재 등 실제 근로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 ③】 [신속한 법적 대응]
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시 형사 고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인출된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인 단독 대표였으므로, 통장 관리 실태 및 허위 등록을 인지한 시점과 시정 요구 정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법인 통장 관리 권한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 결론
피해 사실이 명백하므로 빠르고 종합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손해를 회복하며, 질문자님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횡령 및 배임 / 형사·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분쟁유형: 형법(업무상 횡령·배임) 및 민법(손해배상·부당이득)
쟁점: 허위 근로자 등재를 통한 자금 유출의 고의성 및 공모 여부
판단: 업무상 횡령죄 성립 명백하며 민사상 반환 청구 인용 가능성 높음

🔘 허위 급여 지급의 형사 책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자금 관리자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주범이 되며, 여자친구 역시 자신이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했으므로 횡령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라는 개인적 사유로 명의를 빌리고 자금을 빼돌린 점은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 민사상 구제와 대표자의 책임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인출해 간 1,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여자친구와 전 남자친구에게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독 대표임에도 실질적 운영을 전 남자친구가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그가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응전략
① 전 남자친구와의 문자 내역(책임지겠다는 발언),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여자친구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확보하여 두 사람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시 형사 고소하십시오.
②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법인 계좌 비밀번호와 인감을 변경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인출된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확정 짓고 민사 소송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1. 법적 조언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주범이며, 그 여자친구 역시 허위 근로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수령했으므로 횡령의 공범이나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단독 대표로서 본인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출된 자금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추천 방안
먼저 법인 통장의 출금 내역과 해당 기간의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취 중 '신불자라 대신 넣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심이 좋습니다.

3. 결론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관리 소홀로 법인 자금이 유출된 상황이므로 조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인출된 천만 원에 대해 가압류 및 반환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단독 대표라는 지위를 활용해 법인 인감과 통장 주도권을 즉시 회수하고 관련자들에게 법적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화 이메일 등 편히 연락주십시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4대보험에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약 10,000,000원 인출해 가져갔다면, 전 남친은 형법상 업무상횡령 및 사기, 경우에 따라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그 여자친구도 급여 수령에 관여했다면 공범 또는 장물취득 성격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성패는 실제 근로 사실 부존재와 자금 인출 주체, 공모 여부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공동운영자가 통장을 관리했더라도 임의로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가면 횡령으로 다퉈집니다.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4대보험 신고까지 했다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허위신고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수령자가 근로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자 형사상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통장 거래내역 전부, 이체 상대 계좌,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자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내역, 근로계약서 유무,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지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묶어 증거팩을 만드셔야 합니다. 세무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전 남친이 통장과 인증수단을 관리했다는 정황, 급여 지급 지시 주체를 특정해 고소장에 시간순으로 기재하십시오. 동시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로 회수 절차를 병행하고, 상대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도 검토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표이사였던 선생님도 외부적으로는 신고 주체로 보일 수 있어, 허위등록을 알게 된 시점과 시정요청 정황, 실질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소명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기관에는 사실관계 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시고, 경찰 진술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자료 기반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