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가능성 및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고소에서 공연성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상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연성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욕설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로 상대방의 욕설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욕설의 정도, 횟수, 지속 기간, 당사자 간의 관계, 욕설이 발생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욕설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최소 수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보여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송 과정에서 녹취의 증거능력이나 욕설의 위법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거나 매우 낮은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녹취파일이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문제 상황]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과 고성을 수차례 듣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으나 공연성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욕설 내용이 명확히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보유하고 계시며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예상되는 위자료 및 소송 비용 그리고 사건의 전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을 엄격히 요구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공연성이 없더라도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의 욕설이 사회 상규를 위반하여 의뢰인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가 불기소로 나왔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의 결여일 뿐 욕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녹취록을 통해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욕설의 내용과 지속성 및 의뢰인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하여 산정되며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행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합니다. ■ 최선의 결과는 청구한 위자료가 전액 인용되고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단순한 일회성 분노 표출이나 다툼으로 보아 기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의 경우 수차례 욕설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감정적 소모가 크고 민사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의 억울함이 금전적으로나마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