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우와 비계 가입, 법적 문제 될까요?

Question

올해 7월 제 트위터 계정으로 여러 수위있는 게시물들 을 올리는 계정들을 팔로우 하고 그 계정들이 올린 수위있는 게시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계정과 게시물 모두 유심히 보진 않았지만 성인이라고 인지하고 팔로우 했었고 몇몇 팔로 우한 계정들의 게시물 중 더 수위높은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비계 들어올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에 저요 라는 댓글을 달아서 비계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디엠으로 인사와 함께 비계에 들어오고 싶냐 같은 답장이 와서 인사하고 별 얘기 안하다가 뭔가 께름칙해서 디엠을 삭제 하고 비계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전 모든 팔로우를 다 취소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혹시라도 당시 제가 팔로우 하고 게시물들을 보고 비계에 들어가고 싶다했던 계정주들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비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팔로우 하고 게시물들 본 것 과 비계 입장 문의만 한것 만 으로 사건화가 될까요? 
당시에는 모두 성인이라고 인지를 했었는데 만약에 계정주가 미성년자 였다면 문제가 되는지
사건화 가능성이 큰 지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국에는 비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안됩니다.

팔로우 하고 게시물들 본 것 과 비계 입장 문의만 한것 만 으로 사건화가 될까요?
>> 안됩니다.

당시에는 모두 성인이라고 인지를 했었는데 만약에 계정주가 미성년자 였다면 문제가 되는지 사건화 가능성이 큰 지 궁금합니다.
>> 사건화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바 쓸데없이 겁을 주는 변호사들 말은 믿지마시고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단순히 성인으로 인식되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 그 제작·유포·소지·구입·시청 등에 이르러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계정과 게시물이 성인으로 보였고, 미성년자라는 인식이나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공개 계정에 실제로 입장하지 않았고, 문제 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전달받거나 저장·시청한 사실도 없는 상태라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비계 입장 문의나 짧은 DM 교환만으로 바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고,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고의와 실제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 성 관련 사안은 계정 주체의 연령, 게시물 내용, 실제 접근·열람 여부 등 세부 사실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추가로 우려되는 정황이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수사 대응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보다 명확한 판단과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걱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 아청물 시청·소지 행위가 없어 처벌 어렵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비공개 계정(비계)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그 안에 있는 문제의 게시물들을 실제로 시청하거나 소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자체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단순한 가입 문의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비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아청법상 범죄의 '실행 착수'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과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성착취물을 열람하거나 소지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인지 및 수사기관의 판단
당시 상대 계정주들을 모두 성인으로 인지하셨던 점은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통 금전 거래 내역, 명확한 접속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DM을 주고받다가 삭제한 정도의 기록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미성년자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2. 다음으로 인식했다는 전제에서 단순히 비계에 들어가려 한 사정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팔로우들의 게시물 중 불법촬영물이 없었다면 게시물을 본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행위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귀하가 비공개 계정(비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문의만 하고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비공개 계정 내의 게시물(성착취물일 가능성이 있는 영상 등)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귀하는 상대방 계정주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고의 결여), 실제로 비계에 접속하여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을 본 행위도 없습니다. 단순히 트위터에서 수위 높은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비계 가입을 문의한 것 자체는, 설령 그 계정주가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지더라도 범죄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와 수사 실무는 '구체적인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이를 지배하에 두거나(소지),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인식한 상태(시청)'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고 보지 않은 것은, '시청의 미수'인데, 아청법상 시청 미수죄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순히 가입 문의를 한 단계만으로 미수범 처벌까지 나아가기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기관은 금전 거래 내역(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이나 확실한 로그 기록(접속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DM으로 문의했다가 삭제하고 차단한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충분합니다. 안심하시고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