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고소 대응, 변호사 선임 방법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이미 변제까지 마친 뒤에 뒤늦게 횡령 고소로 연락을 받으면 “이게 왜 또?”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패소와 형사 유·무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１. 방어의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은 “회사 자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에서 “개인 이익으로 빼돌릴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결제·입금 구조상 개인계좌로 수령이 어려웠다는 사정, 전액 변제 및 확인서 작성은 고의·이득을 다툴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２. 변호사 선임 시 체크 포인트 부울경 접근성 자체보다, 경제범죄(횡령·배임) 수사 대응 경험과 1차 조사 전 기록열람·분석을 해주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또 “1차 조서에서 종결 목표”는 사건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어, 가능한 범위와 리스크를 솔직히 설명하는지, 분납·계약 조건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３. 횡령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은 ‘실제 개인취득 경로가 있었는지’와 ‘회사 측 자료(직인·필체 등)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변제·퇴사 경위가 있는 만큼, 이를 양형사유로만 소모하지 않고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을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 엉킨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잡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회사 퇴사 시 발생한 손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거주지 문제로 민사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잔고 확인서 등의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부울경 지역 내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이미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납입 확인서를 받았다면 횡령죄 성립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 패소는 의뢰인님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절차적 결과일 뿐 형사상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회사 결제 시스템상 횡령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 증거의 위조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거주지 인근인 부울경 지역의 변호사를 선호하시지만 변호사 선임에 있어 사무실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선임 후에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일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업무 진행과 자료 전달 및 소통은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곳을 찾기보다는 횡령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해결 역량이 충분한지 그리고 의뢰인님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건 해결에 훨씬 유리합니다. ■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 분기점이므로 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지역의 제한 없이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분납 등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액 변제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하셨음에도 뒤늦게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니,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회사 결제시스템의 구조적 특성과 전액 변제 사실, 그리고 상대방 증거의 위조 정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님의 경우 1) 회사 결제시스템상 개인계좌로 금원을 수취할 수 없는 구조였고, 2) 퇴사 전 6천만 원 후반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3) 회사로부터 납입확인서를 받았다는 점에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제출한 잔고확인서에 직인이 없거나 필체가 동일한 점은 증거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퇴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구체적 내용, 회사 결제시스템의 정확한 구조,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 경위가 무엇인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 출신 변호사로 타 지역 출장도 직접 다니며 업무를 맡고 있기에, 의뢰인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