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으로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의 법적 위험성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 이력이 없더라도, 사이트 내 활동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포 방조죄 성립 여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게시된 글에 업로드를 독려하거나, 타인의 접근을 돕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면 '배포 방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행위는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수사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운영진, 헤비 업로더, 유료 결제자를 우선 수사합니다. 결제 내역이 없다면 특정될 확률은 낮아지나,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로그가 확보될 경우 적극적인 게시글/댓글 작성자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처벌 전망: 초범이고 유포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현시점에서는 추가 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배포 방조나 시청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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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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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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