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사이트 가입 후 활동, 법적 문제는 없을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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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사이트 가입 후 활동, 법적 문제는 없을까?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성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한 달 정도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료 결제 한 적 없고 사이트 활동으로 얻게 되는 무료 포인트로도 역시 어떠한 파일도 다운로드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동영상을 올려놔서 시청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파일만 올리는 곳이라 영상을 시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이트엔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 궁금해서 가입했었고 호기심이 해결된 후엔 활동한 적 없습니다 현재는 사이트가 옮겨졌는지 폐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최근에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운영자, 업로더, 구매자가 주요 수사 대상자라고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수사 대상이 될지, 되더라도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쉬울 지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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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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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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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담 예약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AVMOV 사건으로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의 법적 위험성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 이력이 없더라도, 사이트 내 활동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포 방조죄 성립 여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게시된 글에 업로드를 독려하거나, 타인의 접근을 돕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면 '배포 방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행위는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수사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운영진, 헤비 업로더, 유료 결제자를 우선 수사합니다. 결제 내역이 없다면 특정될 확률은 낮아지나,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로그가 확보될 경우 적극적인 게시글/댓글 작성자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처벌 전망: 초범이고 유포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현시점에서는 추가 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배포 방조나 시청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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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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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해당 avmov 사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인 계좌이체 등 유료결제가 없다면 실제 조사 등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 등 실제 구매 및 소지가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압수수색 등 진행되는 부분은 유료결제 및 구매소지, 유포 등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최근 해당 사건들만 전담해서 돕고 있고, 실제 경찰조사 등 진행하고 있고 자수전담도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 -자수까지 진행해야 할 사안인지 비공개 자문요청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보고 팩트 중심으로 실무상 자문 드리겠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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