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사이트 가입 후 활동, 법적 문제는 없을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 성인사이트 가입 후 활동, 법적 문제는 없을까?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성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한 달 정도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료 결제 한 적 없고 사이트 활동으로 얻게 되는 무료 포인트로도 역시 어떠한 파일도 다운로드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동영상을 올려놔서 시청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파일만 올리는 곳이라 영상을 시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이트엔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 궁금해서 가입했었고 호기심이 해결된 후엔 활동한 적 없습니다 현재는 사이트가 옮겨졌는지 폐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최근에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운영자, 업로더, 구매자가 주요 수사 대상자라고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수사 대상이 될지, 되더라도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쉬울 지가 궁금합니다

2025년 12월 20일 작성됨조회수 901
#불기소
#수사
#사이트
#성인
#댓글
#동영상
#시청
#다운로드
#영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연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프로필 보기
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AVMOV 사건으로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의 법적 위험성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 이력이 없더라도, 사이트 내 활동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포 방조죄 성립 여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게시된 글에 업로드를 독려하거나, 타인의 접근을 돕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면 '배포 방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행위는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수사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운영진, 헤비 업로더, 유료 결제자를 우선 수사합니다. 결제 내역이 없다면 특정될 확률은 낮아지나,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로그가 확보될 경우 적극적인 게시글/댓글 작성자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처벌 전망: 초범이고 유포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현시점에서는 추가 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배포 방조나 시청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5년 12월 20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준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프로필 보기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단순히 가입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남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유료 결제나 불법촬영물 시청 및 다운로드 이력이 없더라도, 사이트 내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를 독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했다면,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②】 수사기관은 통상 운영진이나 헤비 업로더, 유료 결제자를 우선적으로 수사하지만,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접속 기록과 활동 내역이 확보될 경우, 적극적인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이나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당시 해당 사이트에 불법적인 콘텐츠가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반적인 게시글을 남긴 것이라면 충분히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 결론 핵심은 질문자님의 사이트 내 활동 내용이 불법 촬영물 등의 배포를 방조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과거 작성했던 게시글과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사이트 접속 당시 불법 콘텐츠의 인지 여부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잠재적인 수사에 대비하여 본인의 과거 활동 내용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기초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5년 12월 20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프로필 보기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해당 avmov 사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인 계좌이체 등 유료결제가 없다면 실제 조사 등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 등 실제 구매 및 소지가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압수수색 등 진행되는 부분은 유료결제 및 구매소지, 유포 등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최근 해당 사건들만 전담해서 돕고 있고, 실제 경찰조사 등 진행하고 있고 자수전담도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 -자수까지 진행해야 할 사안인지 비공개 자문요청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보고 팩트 중심으로 실무상 자문 드리겠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5년 12월 2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