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 이사비용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1.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아파트)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수리비(도배, 장판 등)와 훼손된 가전/가구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가치(중고가) 정도입니다. 2. 세입자가 청구한 이사비용, 복비, 에어컨 설치비 등은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비용이 인정되려면 “누수로 인해 해당 주택에서 도저히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작은방과 부엌은 멀쩡하여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이사는 세입자의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비용 전액을 귀하가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시 거주비 또한 공사 기간 동안 실제로 꼭 필요했던 기간만큼만 인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3. 현재 상대방이 청구한 200만 원은 소송 실무상 ‘위자료’ 명목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 갈 경우 감가상각 등이 엄격히 적용되어 가구값은 대폭 깎이겠지만, 소송 비용과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사비용과 복비 전액 인정은 과합니다. “가구 손상비와 실제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기간의 임시 거주비 정도인 50~80만 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하시고, 만약 상대가 거부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게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랫집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50만 원과는 별개이므로, 세입자와의 합의는 깐깐하게 따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