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에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AVMOV 사건으로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청물 소지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신중히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결제(충전) 내역을 확보하여 수사하는 주된 목적은 단순 시청자가 아닌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성인물: 다운로드한 영상이 성인 BJ의 방송 녹화본 등 일반 음란물임이 확인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트위터 영상: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관련 영상(아청물)이거나 유출 영상(불법촬영물)인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 등이 섞여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