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개인회생 신청 조건]
질문자님은 아파트 시세가 높아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인데, 아파트의 순재산 가치(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 등 선순위 채무 공제 후)를 기준으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아파트 소유만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변제 계획 조정으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 ②】 [경매 긴급 중단]
이미 임의경매 문서를 받으셨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경매 중지 명령을 요청하여 일단 절차를 멈춰야 합니다. 다만, 담보권자의 권리는 별개이므로, 중지 후 은행과 적극 협의하여 경매 철회 및 개별 채무조정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③】 [새로운 소득 활용]
다음 주부터 발생하는 안정적인 급여는 개인회생에서 변제 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소득을 바탕으로 아파트 가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께 맞는 회생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매 중단, 채무 조정, 그리고 소득 활용을 통한 종합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결론
현 상황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아파트 처분 없이 채무를 조정하고 가정을 지키려면 즉시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개인회생과 담보권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