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사건 합의와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새벽 시간대 다세대 주거지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안은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평가되며, 주거자의 불안과 공포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망원경 소지 역시 직접적 범죄 도구 사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없더라도 초범 벌금이 기본선이며, 반성 의사 부족이나 침입 경위가 석연치 않을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진술에서 악의적 목적 부재, 우발적 상황, 반복성 없음이 인정되고 반성문 제출까지 이뤄졌다면 처벌 수준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완화되어 처벌까지 연결되는 수위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합의는 금전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과 의사, 불안 해소 조치, 향후 연락 금지 준수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상황이 명확하다면 구속이나 실형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의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불송치(무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현재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우선 합의금의 경우 법률적으로 정해진 정가표는 없으나, 단순 건조물침입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백 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새벽 시간대였고 망원경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클 수 있으므로, 상당 금액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합의에 성공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으며 망원경 소지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벌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만약 합의 과정이 난항을 겪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