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건 요약 및 현재 쟁점(영업방해 혐의)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15분 뒤 미개봉 상태로 환불 요청을 위해 재방문함. 점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 중이라 약 30분 대기했으며, 내 차례임에도 뒤에 온 손님을 먼저 응대함. 순서 관련 항의했으나 점원은 “손님 응대가 우선”이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 손님은 오히려 나를 먼저 응대하라고 양보함. 환불 요청에 대해 점원은 여러 차례 환불을 거절했고, 매장 내 “환불 NO / 교환 O” 안내문을 언급하며 공휴일이라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함. 교환 역시 동일 금액만 가능하고, 교환 상품은 18,000원 추가 결제 필요하다고 함. 이에 기존 결제 취소 후 재결제 방식을 요청했고, 점원은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교환 상품 바코드까지 찍었음. 나는 취소 영수증과 카드 반환을 먼저 요구해 이를 받은 뒤 추가 결제를 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점원과 말다툼을 함. 그 사이 뒤 손님이 대기하다가 나갔고, 점원은 이를 이유로 영업방해로 경찰 신고함. 경찰이 현장 출동 후 귀가 조치했으나 이후 영업방해죄로 정식 신고되어 조사받음. 매장 측은 **CCTV(환불 요청 과정에서 점원을 따라다닌 모습)**를 제출했고, 나는 점원의 환불 거절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함. 경찰은 영업방해 성립 여부가 애매하다고 설명하며, 신고인이 사과를 받고 취하하면 종결 가능, 취하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 및 약 50만 원 벌금 가능성을 언급함. 현재 상황 및 우려: 신고자가 전화로 사과를 요구하는 상태이나, 통화 녹취를 통해 혐의 인정으로 오인될 수 있고, 이를 역이용해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됨. 의뢰인 입장/요청: 영업방해 의도·위력 행사 없음, 정당한 환불 요청이라는 입장 유지.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는 불가하나 유감스럽다 의미의 내용 전달가능하며 원만한 종결은 희망함. → 전화 사과 대응 방안, 서면·조건부 합의 문구, 불송치 전략 및 의견서 보완, 취하 불응 시 검찰 대응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