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가입 후 시청, 법적 문제는 없을까?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제하신분들은 대부분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면, 거래소 가입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가 아닌 포인트 충전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해당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처벌 대상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 음란물은 단순 시청(스트리밍)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알고도 고의로' 시청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실무상 50만 명 규모의 불촬물, 아청물 사이트가 적발된다고 할 경우, 수사기관은 자금 추적이 용이한 운영자, 업로더, 유료 결제 회원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단순 무료 시청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시청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 실무상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촬물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에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제 등 기록 남는 것은 거의 없나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과거의 호기심으로 접속했던 사이트가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 시청자를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영상물은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시청하신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이것이 일반 음란물인지 처벌 대상인 불법 영상물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접속 기록이 특정 불법 영상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되,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청한 영상이 처벌 대상인 불법 영상물이 아니었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하여, 개인이 홀로 대응할 때보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