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열람, 퇴사 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본인의 재판 상황까지 겹쳐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DM 내용의 증거 능력 여부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해킹, 도용 등)라 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알프라졸람을 정식으로 처방받으셨다면, 투약 자체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방전과 진료 기록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무단 열람 및 협박에 대한 대응 (1) 정보통신망법 위반: 회사 컴퓨터에 로그인이 되어 있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의 비공개 DM을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2) 협박 및 강요: 약점(마약류 언급, 사생활)을 잡아 제보하겠다며 회사 방문을 강요하는 행위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상대방이 불법 행위(무단 열람)를 자인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증거(문자, 통화 녹음)를 확실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재판 중이신 만큼, 직접 대응하여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법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상호 간에 비밀을 유지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방은 본인들의 행위가 중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상황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의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