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후 송치

Question

4년6개월전에 인터넷 유머커뮤니티에 어떤사람이 왁상샵 여사장의 피지컬 이라고 글이 있어서 혹시 근육질 여성이 왁싱샵하는건가? 라는 글인줄 알고 들어가서 보니  비키니 입은 그냥 흔한 여성 인플루언서 인스타 사진이라 별 내용도 아니고 제목에 낚였다 생각하고  그냥 유머게시판이라 댓글에 유머로 왁싱샵=뽑힌털 이라고 비유하고 뽑힌털이라는 단어만 생각해서 뒤에 붙일 단어로 긴장할때  털이 서다라는 표현이 생각이나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뽑힌털도 서겠다 라고 댓글 하나 적었는데 
4년6개월만에 그사진속 여성분이 성적수치심 느꼈고 자기 매장이 영업방해 받았다고 고소를 했네요...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을때 설명을 했지만
제상황에서는 성적목적이 전혀없이 그냥 왁싱샵에대한 비유적농담으로 쓴글인데 
통매음 고소라는게 피해자가 수치심 당했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생각하다보니 조사를 받고 보니 
경찰분이 저의 생각보다는 피해자입장에서만 생각하는거 같고 
곧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송치되면 검사님께 의견서를 보내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거 고소 후 제가 강릉에 이사와서 강릉지역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니 통매음이라는 범죄에 잘알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통해음은 민사가 고소인이 인지하고 3년후인데도 4년8개월 지났으니 민사 못한다고 하고 통매음이라는 형사고소에 대해서 잘모르는거 같고 그냥 제말은 듣지도 않고 합의보라고만 하네요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연락주시면 의견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비슷한 사안에서의 다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과 성적 표현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댓글이 특정 신체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기보다, 왁싱샵을 소재로 한 비유적·유머성 문구에 그쳤다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게시 시점이 오래 경과했고 반복성이나 직접적 대상화가 없다는 점은 검찰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사안입니다.

송치 이후에는 강릉지청 관할 사건이라도 지역 제한 없이 의견서 제출 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해 ‘성적 목적 부재’, ‘표현의 맥락’, ‘객관적 음란성 결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서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는 핵심 서면이므로, 통매음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 의뢰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기록 분량,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만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법리 다툼이 가능한 사안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 직접 경험했기에 효과적인 의견서 작성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댓글이 객관적으로 성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께서 단순히 왁싱샵에 대한 유머로 작성했고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후 의견서 제출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댓글 작성 당시의 맥락,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단순 유머 목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공개 게시판에 작성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 변호사가 강릉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의견서는 검찰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변호사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 작성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이며, 추가로 검찰 조사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하시고 비용과 진행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살펴보면, 4년 6개월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귀하께서 작성하신 댓글이 실제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왁싱샵에 대한 유머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며, 서울 지역 변호사도 강릉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견서에는 댓글 작성 당시의 맥락과 의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표현의 자유와 범죄 성립 요건 등을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4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아직 시효 내에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 비용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비용을 직접 안내드리기는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 이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서 제출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표현이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표현 방식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에도 전체 맥락, 게시판의 성격, 표현의 의미를 종합해 일반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송치 단계에서는 이러한 법리 구조를 전제로 검사가 기록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처럼 유머 게시판이라는 공간적 맥락,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표현, 성적 행위나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구라는 점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고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때 작성자의 의도와 표현의 객관적 의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검찰 송치 이후 제출하는 의견서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에 비추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또는 불기소가 타당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댓글이 작성된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 경과, 게시물의 맥락, 성적 목적의 부재 등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재판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검찰청 제출 의견서 작성은 지역과 무관하게 의뢰가 가능하며, 기록 검토 후 의견서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과 가능성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송치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추가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의견서 방향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댓글 작성 경위만 보더라도 특정 인물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특히 유머 게시판이라는 게시 장소, 글의 맥락, 단발성 댓글이라는 점, 당시 성적 의도를 부인하는 정황 등은 모두 법적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통매음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치 자체가 곧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단계에서 어떤 관점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견서는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을 구조적으로 반박하는 법률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통매음은 민사와 형사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게시 시점, 인지 시점, 범죄 성립 시점에 대한 법리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정확히 짚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만을 권유받는 것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서 작성 및 검찰 제출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재 단계는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검찰 송치 이후의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서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통매음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부분 역시 사건 난이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사안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4년이 지난 과거의 댓글로 갑자기 수사를 받고, 이제는 검찰 송치까지 앞두고 계신다면 당혹감과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송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매음은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나 성적의도, 그리고 문제 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음란한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부터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가 임박한 단계라면, 법리 판단이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맥락과 표현의 성격을 정리한 의견서는 처분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댓글의 작성 경위, 게시판의 성격, 문제 된 표현이 통상적인 성적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장기간 경과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설명하지 않으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과 무관하게, 사건이 송치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외부 지역 변호사를 통해서도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닌, 통매음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검찰 단계 대응 경험입니다.

지금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불기소 처분을 충분히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단 하나의 댓글로 인해 4년 6개월이나 지나 갑작스럽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송치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라니, 억울함과 당혹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성적 목적의 부재와 표현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1) 유머 게시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2) 왁싱샵이라는 제목에서 연상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3)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4) 단발성 댓글이었다는 점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흘러간 수사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 변호사가 강릉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우편이나 전자접수를 통해 원활히 진행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는 당시 게시판의 분위기, 게시글 전체 맥락,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 등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진행했고, 성적 목적 부재를 입증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통매음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은 매우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댓글 작성 당시의 의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왁싱샵이라는 업종 특성상 나온 단순한 언어유희였다는 점과 4년 이상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전국 어느 지역의 변호사라도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서울 소재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로톡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의견서 작성은 사건의 복잡성과 분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유머 커뮤니티에 작성한 단 한 줄의 댓글로, 수년이 지난 시점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송치를 앞두고 있어 억울함과 불안을 크게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 글의 맥락과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점 충분히 공감됩니다.

통매음 사건의 핵심은 ① 성적 목적이나 성적 표현이 있었는지, ② 객관적으로 음란한 표현에 해당하는지, ③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사회 통념상 평가입니다.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나 유머 댓글이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검찰 단계에서 맥락·표현 수위·의도 부재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송치 이후에는 수사 기록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의견서에서는 댓글이 작성된 게시판 성격, 문제 된 표현의 언어적 의미,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송치 이후 강릉지청으로 제출할 의견서만을 별도로 의뢰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서울에서 해당 유형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가 기록 검토 후 의견서 작성·제출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기록 분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식 선임이 아닌 의견서 단독 의뢰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통매음은 초기 대응과 의견서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송치 전에라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단순 의견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인 의뢰인이 특정된 시점은 얼마되지 않았기에 민법상 손배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3. 의뢰인이 기재한 표현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해 여성이 비키니를 입은 모습이 찍힌 사진에서 "서겠다"라는 표현이 쓰여서 문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낸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가 분명히 있고,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며, 작성 경위·표현 맥락·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문제 된 댓글은 특정 신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왁싱샵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된 비유적 농담을 단발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게시판 성격이 유머 커뮤니티였고, 특정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려는 의도나 반복성도 없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불쾌감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핵심 구성요건인데, 이 부분은 댓글의 전체 맥락과 문언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이 흐르는 경향이 있고, 오래 지난 게시물이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법리 중심의 의견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적 목적 부재, 표현의 추상성, 일회성, 게시판 성격, 당시 인식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작성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 정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 변호사가 강릉검찰청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실무상 비대면으로 충분히 진행됩니다. 다만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담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임 비용을 기재할 수 없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의견서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통매음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새별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기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한 사건입니다.

2. 뽑힌털도 서겠다는 댓글이 왁싱샵이라는 주제에서 파생된 농담일 뿐,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게시판이 유머 커뮤니티였다는 점, 댓글 내용이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는 업무지역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의견서 작성만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비용은 경력, 사건 난이도, 의견서작성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유머 게시판이라는 댓글에 왁싱샵 = 뽑힌 털  이라고 한개 기재한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지금이라도 소명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4년 6개월이나 지난 과거의 댓글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어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유머 게시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에 빗대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편파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법리적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 정연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업무 지역과 사건 관할 검찰청의 위치는 사건 진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서울에 있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강릉 검찰청에 우편이나 전자 접수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역적인 거리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유사 사건 성공 사례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며, 통매음 사건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해야만 '뽑힌 털'이라는 표현이 당시 문맥상 성적인 의미가 아닌 유머를 위한 언어유희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4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고소의 진정성을 탄핵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하여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서둘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걱정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지금은 형사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분쟁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 4년 6개월 전 댓글의 성적 욕망 유발 목적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
판단: 성적 목적성 부인을 통한 무혐의 주장 가능하며 전국 처리 가능함

🔘 서울 변호사의 지방 검찰청 조력
(거리 제약 없는 법률 지원):
형사 사건의 변호인 의견서는 우편이나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검찰청이든 제출이 가능합니다. 강릉지방검찰청 사건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정교한 법리적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매음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최신 무죄 판례 데이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지역적 거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 오래된 댓글의 특수성과 법리적 방어
(단순 농담과 성적 목적의 구별):
4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이 '뽑힌 털'이라는 왁싱의 문맥과 '긴장감'을 연결한 언어유희적 시도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수치심에만 집중할 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유머 게시판의 분위기, 작성 경위, 단발성, 그리고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항변해야 합니다. 지역 변호사가 언급한 민사 소멸시효(3년)와 형사 공소시효는 별개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이 시급합니다.

🔘대응전략
① 송치 직후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즉시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성적 목적성'을 탄핵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강릉지청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기록의 양에 따라 책정되나,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 가능합니다.
② 단순히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의식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인 '음란 행위'에 포섭되지 않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과 객관적 음란성 판단이 핵심이어서 유머 게시판의 맥락과 단일 댓글 경위, 장기간 경과 사정은 적극 주장 대상입니다. 통매음 유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논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단순 비용문의만도 가능하니 로톡상담 또는 유선전화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근모 변호사 · Answer

우선 조사받으신 내용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이미 받으셨지만 정확한 워딩이나 상대방 고소내용에 따라 방어가능성 및 의견서에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4년 6개월 전의 단발성 댓글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어 매우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본인의 의도와 달리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주장에만 치중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못해 답답함이 크셨을 것입니다. 우선 지역적 한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에 상주하는 변호사라도 강릉지방검찰청 등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정교하게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은 법리적으로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왁싱샵이라는 제목 맥락에서 유추된 비유적 표현이었음을 강조하고, 해당 댓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단순한 유머 내지 해학의 의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합의보다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검사에게 법률적 언어로 전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와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단순히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님이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 그 내밀한 경위를 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의 가벼운 농담이 무거운 전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과 전략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포함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