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약식기소 벌금형, 항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같은 주택에 사는 2층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검찰단계에서 어제 저녁에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50만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형이 내려졌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의 판단에 항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변호사 선임 비용에 한계가 있어 국선변호사를 급히 선임하려고 하는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하고 이후에 바로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배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졌다면, 가족으로서 분노와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항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절차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지금은 ‘항소’가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 단계입니다
검찰이 내린 **약식기소(벌금 50만 원)**는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며,
👉 반드시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7일을 놓치면
→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전과로 남게 됩니다.

✅2.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왜 벌금형인가?”
약식기소는 검사가 서류만 보고 쌍방 진술이 엇갈리거나, 현장 정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 보수적으로 ‘쌍방폭행 또는 상호 책임’ 구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판단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단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임시 판단에 불과합니다.

✅3. 국선변호사 선임 시점과 가능 여부
정식재판 청구서부터 먼저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정식재판 청구 (기한 엄수)
②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순서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4. 정식재판에서 다툴 핵심 쟁점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 여부 어머니의 행위가 방어였는지 폭행에 해당하는지 CCTV, 목격자, 진단서, 현장 사진 등
→ 정식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주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이 사안에서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소’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고, 당시 폭행 경위, 선후관계, 일방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서면 기록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쌍방 폭행이나 단순 가담처럼 정리된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볼 실익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선변호는 모든 사건에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선변호 신청 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우선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해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청구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약식으로 끝내기에는 억울함이 큰 구조로 보이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도 전략의 일부이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이후 대응을 포함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상황에 맞는 조력 방안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서 입으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50만 원이라는 벌금형 처분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항소'는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피해자분께서 직접 항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7일 이내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는 주로 가해자인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부에 강력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일 뿐 어머니께 직접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사 기관에서 가해자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이므로, 이 형사 처분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면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에 맞지 않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엄벌 탄원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항소가 아닌 정식재판 청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고지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먼저 하고 이후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과 달리 법정에서 직접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라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여 재판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과 질문자님 어머니는 방어만 했거나 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것은 쌍방폭행으로 판단했거나 양측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일정 부분 질문자님 어머니에게도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벌금액이 증액되거나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은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정식재판청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해 달라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약식기소로 벌금 오십만 원이 선고된 상황으로,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칠 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공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일방적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위험도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칠 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서만 먼저 제출하고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칠 일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므로, 우선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신 후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제출 시 억울한 사정을 간략히 기재하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보완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절차 및 증거 준비 방향 안내를 위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사건기록 일체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서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은 매우 부당하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청구서만 우선 제출하고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 벌금형은 ‘항소’가 아니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법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넘어가고, 법원이 증거를 다시 심리합니다. 검찰 판단에 불복하는 유일한 절차가 정식재판 청구이므로, 이 점을 먼저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정식재판 절차에서 선임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 명의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하셔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만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이 유지될 수도 있고, 증거관계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방 폭행이라면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 되며, 쌍방 시비로 오인된 경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항소가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가 맞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청구 후 진행하셔도 무방하니,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이 사안은 항소 문제가 아니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대상입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 이후에 가능한 절차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항소를 준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는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에 청구서만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먼저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재판이 개시된 다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셔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식재판이 열리면 약식 단계와 달리 증거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 상대방의 선제 폭행 여부, 상해 정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벌금 50만 원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억울함이 있다면 우선 기한 내 정식재판 청구부터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억울하게 약식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후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식재판 청구 자체는 어머니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후, 첫 공판 기일 전에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식재판에서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 진단서, 주변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모두 확보하여 재판에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것은 쌍방폭행으로 판단했거나 어머니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일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국선변호인 선정, 증거 준비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어머니가 억울하게 2층 여자한테 맞았는데, 검찰이 약식기소 벌금형을 결정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법원에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쌍방 폭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어머니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기까지 상당기간(3~6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의뢰인께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쌍방폭행이 되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어머니께서 입으신 피해에 비해 검찰의 처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억울함을 느끼시는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불복 절차 및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법리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벌금형)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항소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식재판 청구권은 피고인(가해자)이나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께서 7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셔도,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하여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 폭행 사건에서는 선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는 법원에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진정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을 확정한다면 형사 절차 내에서의 불복은 현실적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에 방문하시어 형사 처분 결과에 대한 민사 소송(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금전적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려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쌍방관계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급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고, 이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정리가 핵심이어서, 가능하다면 사선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해 재판에서 억울함을 다투시길 바랍니다. 꼭 억울함 푸시기 바라며 추후 조력 희망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 어머니께서 약식명령을 받으신 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항소가 아닌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국선변호인 선임은 정식재판청구 이후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그때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일 이내에 먼저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어머니께서 폭행의 일방적인 피해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진단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CCTV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확보하고 제출하며, 어머니께 폭행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방어 목적을 넘어선 대응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 어머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 안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인 피해자였음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황세현 변호사 · Answer

1.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1)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시는 경우에, 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시면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우선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시는 것이고, 항소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 정식재판청구 이후의 절차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나중에 법원 사건번호(사건번호는 2025 고정 0000호)가 나오고, 법원에서 '의견서/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등의 서류가 송달되어 오면, 그때에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보다 상세한 문의를 희망할 경우, 상담 예약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