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합의와 의견서 작성 방법은?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연락 경로를 안내받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방어 상황, 피해 정도, 합의 노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유리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 방어 상황, 피해 정도, 합의 노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감정적 표현이나 상대방 비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폭행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은 상대방 공격성과 방어 행위의 급박성, 각자의 행위 범위를 고려해 판단되므로, 본인의 방어적 행동을 강조하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합의 대행 및 의견서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여러 명이 얽힌 폭행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지금은 ‘합의와 설명’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송치가 되었지만, 아직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은 검사에게 사건의 전체 맥락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대측도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사실을 통해 연락을 연결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반성문보다 ‘의견서’가 먼저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은 싸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인을 보호하려다 발생한 순간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작정 반성문부터 내면, 스스로를 주된 가해자로 규정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의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3 공동폭행으로 묶였다고 해서 결과도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동폭행’이라도 먼저 때린 사람, 제지한 사람, 다수에게 맞은 피해자는 처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의 원인 제공자도, 주도자도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4 지금 이 대응이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부라도 이뤄지고, 의견서로 억울한 구조가 정리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 최소화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방어 목적으로 개입했을 뿐인데 공동폭행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억울함이 더욱 클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견서를 통해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형사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의견서는 기소 전 언제든 제출 가능하며,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명시한 후 1) 상대방의 선제 폭행, 2) 의뢰인님의 제지 목적 개입, 3) 이후 일방적 피해 상황, 4) 직접 신고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공동폭행은 상호 의사 연락과 공동 가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단발적 제지 행위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현장 상황의 구체적 경위, CCTV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상대방 진술 내용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폭력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어적 입장에 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시겠지만,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진행하려면 담당 검사실로 직접 연락하여 상대방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검찰을 통한 합의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양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전달해주거나 합의 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을 출석시키기도 합니다. 빠른 합의를 원한다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과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는 검찰 기소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질문자님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제지한 점, 이후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며 방어만 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신고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도 강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 작성 시 감정적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담담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제목을 의견서로 하고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본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인에 대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폭행 혐의는 남자친구와 함께 상대방들을 폭행했다는 구도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폭행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나 쌍방폭행 사안에서는 각자 치료비 상당액을 주고받거나 서로 고소 취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처벌은 합의 여부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