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취하 가능한가요?

Question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으나 지급명령취하 신청서 제출을 깜빡해서 12월16일  확정이 되었고 12월17일에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상태입니다이미 확정이 난 경우라 지급명령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해줘야될까요?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확정된 이후에는 지급명령 신청의 취하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해당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면 실체법상 채무는 소멸했으나,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의 외형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이 법적 효력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채무자가 지금 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70조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완료를 확인하는 영수증이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며, 귀하가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귀하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즉각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용 관리 등의 이유로 기록 삭제를 원한다면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청구이의의 소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취하 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인 상담인께서 변제 후 취하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안이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취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할 수 있는데,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 기간이 경과했다는 의미이므로 채무자 역시 이제 와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이미 변제를 받으셨더라도,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여전히 존재하며, 만약 이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시도된다면 채무자는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달리 변제 등 나중에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됩니다.

🔶 결론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취하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며,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증명하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채무변제 사실을 명확히 하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제확인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 신청 사건과 관련한 청구금액을 전부 변제 받았음을 확인하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필요시 공증(인증서)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이니 지금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채무를 변제받았으니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황세현 변호사 · Answer

1. 결론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할 수 있는바, 따라서 현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인 14일 기간이 지나고, 지급명령이 확정까지 되었다는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청구이의를 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전에 돈을 변제한 경우도 지급명령확정 이후에도 변제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기판력에 있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둡니다).

2. 보다 상세한 문의를 희망할 경우, 상담 예약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