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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후 추가 비용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현재 공사는 다 끝나있는 상태구요. 공사기간이 1달이상 더 는부분도 있지만 최초에 5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5천만원은 모두 지불 하였구요. 공사 진행하면서 가격이 더 들것같다고 몇번 말씀하시더니 현재 8천6백만원정도로 늘어서 나머지 36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건이 안된다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면된다고 이자없이, 그래서 6개월에 500만원씩 드려도 되겠냐고 했고 내일 계약서를 쓰자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해서 계약을 못할것같아서 너무 속상해서 여기 글 남겨봅니다.

2025년 12월 18일 작성됨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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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총 5천만 원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시공사는 공사 중 비용 증가를 이유로 3천6백만 원의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명확한 합의 없이 공사 기간도 1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 시공사는 당장 내일 분할 납부 약정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내일 미팅에서 시공사가 제시하는 그 어떠한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에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자 작성해 주는 분할 납부 각서는 법적으로 채무 승인의 효력을 갖게 되어 추후 소송에서 의뢰인님을 옭아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서류만 받아 오셔야 합니다. ■ 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가 공사대금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비용 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 것 같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시공사가 임의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 의뢰인님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오히려 의뢰인님은 공사 완공이 1개월 이상 지연된 점을 근거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가 공사비의 상세 내역을 요구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을 역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 한 번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저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년 12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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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정해진 공사 범위와 금액이 기준이 되며,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는 없고, 추가 공사의 내용과 금액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처럼 최초 계약금액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총액이 8천6백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된 점, 추가 비용에 대해 서면 합의가 없었던 점, 구체적인 내역 설명 없이 총액만 늘어난 점은 시공사 측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더 들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추가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실제 어떤 추가 공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분할 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자체가 추가 공사대금 전액을 인정하는 효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툼을 하려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계약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추가 공사 인정 범위, 실제 합의 여부, 향후 분쟁 시 책임 구조를 정리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큰 선택입니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 범위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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