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심판청구서 신청 방법과 작성 요령

Question

남편은 중견기업 대표인데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부양료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부양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 법원 사이트에서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다운받아 보니 청구취지에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금액을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은 어느 정도 길이로 어느 정도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저는 청소년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부양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며,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즉, 최소한의 생계비를 넘어서, 남편과 혼인 중 유지했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구인의 필요비용, 상대방의 부양능력, 혼인 기간, 별거(수감) 이전의 생활 수준, 남편의 사회적 지위, 자녀의 수와 나이, 건강 상태, 청구인의 나이, 건강,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장래 부양료 (매월 청구): 선생님과 자녀 3명의 월평균 필요 생활비와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액을 '매월 OOO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청구합니다.

과거 부양료 (일시금 청구): 원칙적으로 부양료는 청구한 때부터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부양료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부터 소장 제출 시까지의 기간 동안 못 받은 부양료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당사자 관계, 혼인 중 생활상, 부양 중단 경위,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상대방의 부양 능력, 구체적인 부양료 산출 근거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수감으로 생활비가 중단되어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시는 어려운 상황, 충분히 이해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결론

부양료 심판청구는 가능하며, 청구 금액은 실제 생활비와 양육비를 합산하여 정하시되 과거 생활수준과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청구 금액 산정 방법

청구 금액은 본인과 자녀 세 명의 월 생활비를 합산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과거 남편이 중견기업 대표로서 유지했던 생활수준, 자녀들의 교육비와 주거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받던 생활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남편의 정확한 재산을 모르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후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청구원인 작성 방법

청구원인은 글자수 제한 없이 편하게 작성하시되, 혼인 경과, 수감 후 부양 중단 경위, 현재 소득 부재와 양육 부담, 남편의 경제적 지위 순으로 사실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정적 서술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재하시고, 생활비 영수증, 학원비, 병원비 고지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결론

수감 사실은 부양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면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과 작성 요령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중견기업 대표인 남편이 수감된 이후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고 연락조차 닿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계십니다. 청소년기 자녀 세 명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시나, 구체적인 청구 금액 산정 기준과 청구 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남편의 수감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비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해결 방법]
■ 청구 금액은 단순히 희망하는 액수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하되, 남편이 중견기업 대표로서 유지해 온 기존의 높은 생활 수준과 자녀 셋의 교육비, 주거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금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추후 증액이 어렵고, 근거 없이 높게 잡으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구 원인은 분량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남편에게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비록 수감 중이라도 보유 자산이 있다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남편의 과거 소득 규모, 현재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내역, 그리고 자녀들의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술해야 합니다.
■ 법원은 중립적 기관이므로, 의뢰인님의 사정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주장과 절차를 정확히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박주연 변호사 · Answer

1. 부양료는 질문자분(배우자) + 자녀 3명에 대한 생활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2. 평소 받으셨던 생활비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셔도 되고, 현재 남편 명의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하더라도, 부양료 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남편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 내역을 파악​한 뒤, 청구취지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3. 남편의 수감 사실이 부양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감 여부와 별개로 ​부양 의무 자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소멸하지 않으며​, 부양 의무자의 전체적인 '자력(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수감으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청구원인은 글자수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청구 원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예: 자녀들의 학원비·병원비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과거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은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부양료 심판청구는 현재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부양의무 이행이 중단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은 부양 필요성과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은 확정적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양육 및 생활비 기준을 제시하면 되고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부양료는 혼인 중 상호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며, 상대방의 유책 여부나 연락 단절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감 사실 자체로 부양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으며, 과거 직업과 소득 구조, 재산 보유 가능성, 가족 구성원의 생계 필요성이 종합 고려됩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이라는 점은 부양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3.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 작성 방법
   청구 금액은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최소 생활비를 합산한 월 기준액을 중심으로 기재하되, 과거 생활수준과 상대방의 경제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은 혼인 경과, 수감 이후 부양 중단 경위, 현재 소득 부재와 양육 부담, 상대방의 경제적 지위 순으로 정리하되 사실 위주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4. 진행 시 유의사항
   과장된 표현이나 감정적 서술은 피하고, 입증 가능한 생활비 내역과 자녀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신속절차이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