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대여 피해와 자산 방어를 위한 법적 대책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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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대여 피해와 자산 방어를 위한 법적 대책

1. 사건 개요 명의 관계: 본인(아내) 명의 빌라 건축주 등록 / 신랑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본인이 4.9억 대출 실행. 자금 투입: 아파트 담보 대출금 중 약 3.8억 원을 이모부의 빌라 건축 자금으로 투입. 현재 현황: * 아파트 담보 대출(4.9억): 현재까지 이자는 매달 정상 납부 중 (연체 없음). 본인 명의 빌라 채무(38억): 3개월간 이자 체납 발생. * 피해 상황: 빌라 채무 이자 연체로 인해 본인의 카드사 및 금융권 연체 정보 등록(신용 불량 위기). 이모부는 "너희의 투자"라며 책임 회피 중. 2. 최우선 해결 과제 본인 신용 회복 및 아파트 방어: 빌라 연체 정보로 인해 주거지인 아파트 대출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조치. 38억 채무의 법적 정리: 실질 운영자가 아닌 본인에게 지워진 거액의 채무 고리 끊기. 3. 변호사 확인 요청 사항 (핵심 질문) ① 연체 정보 등록에 따른 아파트 위험성 현재 아파트 이자는 잘 내고 있지만, **빌라 채무 연체로 인한 '신용 불량 등록'**이 신랑 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 연장이나 기한이익 상실(강제 상환 요구)에 영향을 미치나요? 본인의 신용 문제로 인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나요? ② 38억 부채 및 명의 이전 (강제 이행) 명의신탁(명의대여) 사실 및 이모부의 실질 운영을 입증하여, 빌라 명의와 38억 채무를 이모부 측으로 강제 이전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모부가 아파트 대출 이자를 일부 내줬던 사실을 '명의대여의 대가' 또는 '실질적 운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③ 사기죄 고소 및 협상 건축 지식이 없는 조카에게 명의를 빌리게 하고 38억의 빚을 지게 한 행위가 '기망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나요? 형사 고소를 통해 이모부가 빌라 채무를 인수해가도록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인가요? 38억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정상 납부 중인 아파트신랑 명의)를 처분하지 않고 지킬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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