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택시 내역 조회 방법

1. 법원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주는 경향입니다. 이에 아무 간접증거도 없이 요청한다면 채택안될 가능성이 크며, 문자, 통화 등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카카오T 택시는 최근 1년간의 조회 내역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용일시(날짜, 시간), 탑승지 주소, 도착지 주소, 이동거리, 소요시간, 결제 금액, 수단, 일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결과는 문제제출명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원 명령에 따라 법원에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그 회신결과를 열람복사 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T머니 이용내역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진다면, 대중교통, 택시, 편의점 등 가맹점 이용내역 같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서회신서를 통해 이동동선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상간자와 함께 이동한 것이 확인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 언급한 카카오T 택시 이용내역이나 T머니 이용내역은 문서제출명령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채택이 되는 경향이므로, 간접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목적을 잘 기재해야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이러한 신청들을 하였는데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런 것으로 인해 피고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신청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함께 제시하시면서 택시 이용 내역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카카오T 택시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조회 내역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며, 이는 승하차 주소, 결제금액 및 이용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