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건물 매매계약 해제로 인테리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인테리어 계약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인테리어 업체는 받은 계약금 전액을 질문자님께 돌려주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현재 1,3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돌려받지 못한 1,300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인테리어 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기존 승소 판결문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결론
인테리어 계약은 주된 건물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업체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미반환 1,300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기존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약금 회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