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금 환불 문제 해결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인테리어 계약금 환불 문제 해결 방법은?

건물 매매계약과 동시에 건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건물 매도자의 과실로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한지는 5년정도 하였고 매도자가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 소송 진행하였고 승소한 판결문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약금 일부의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촏 5000만원 계약금 중에 13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작성됨조회수 160
#계약금
#환불
#계약
#매매계약
#매도
#부동산
#인테리어
#매매
#건물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준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프로필 보기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건물 매매계약 해제로 인테리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인테리어 계약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인테리어 업체는 받은 계약금 전액을 질문자님께 돌려주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현재 1,3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돌려받지 못한 1,300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인테리어 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기존 승소 판결문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결론 인테리어 계약은 주된 건물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업체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미반환 1,300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기존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약금 회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