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송 플랫폼 환전 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환전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환전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자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자녀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권유로 방송 플랫폼에 가입하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코인을 실수로 과다 전송했다며 반환을 요청했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상담센터를 사칭한 일당이 계좌 동결 해제, 수수료, 금액 정정 등 다양한 거짓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요구하여 송금하신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과 환전 빙자 사기가 결합된 사건으로, 현재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 등 증거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사건은 조직적으로 기획된 악질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추가로 보낸다고 해서 결코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절대 추가 입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범죄 집단이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세탁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형사 고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로는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관에게 사안의 시급성을 피력하고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 범인이 특정되면 형사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범 검거가 지연될 경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를 보전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이버 금융 범죄는 시간과의 싸움인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혼자서 복잡한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에는 심리적 고통이 크고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희는 다수의 유사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과 유사한 로맨스 스캠/환전 사기 고소대리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환전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