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제한, 욕설로 인한 정지 해제 방법은?

Question

12월14일 오전 7시36분에 오픈채팅방에 '아 지각이내 ㅆ' 이라고 글을달았다가 갑자기 카카오톡이 정지가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신고한것입다누군가 신고한지는 모르는상태입니다
일단 문제가뭐냐면 제가다니는 회사의 모든업무가 오픈채팅방을통해서 공유가되는데 저 문제로인하여 모든 오픈채팅이  정지가되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정지가되어서 카카오톡에 문의를하였는데도 카카오토측에서는 '불쾌하거나 민감한 콘텐츠' 로취급을하는것같습니다
분명 나 혼자 한말인데 왜  '욕설・증오발언' 이된걸까요?
분명 내가한 혼잣말을 욕설증오발언으로 취급을하는건지 카카오톡측에 해지를요청을해도 '욕설・증오발언'이라면서 해제를안해줍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필수적인 오픈채팅방 사용이 정지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 결론

카카오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제기 및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시고, 이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오픈채팅 정지 사유의 타당성
귀하께서 작성하신 '아 지각이네 ㅆ'이라는 표현이 실제 정지 사유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카오 측이 제시한 정지 사유와 실제 작성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른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잣말 성격의 표현을 욕설이나 증오발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나. 이의제기 및 해제 요청 방법
카카오 고객센터에 단순 문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정지 사유의 부당함을 명확히 전달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무상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 법적 조치 가능성
내용증명을 통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케이앤디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이자 교통사고감정사 한수연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지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 저희도 카카오고객센터에 내용증명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여

해제를 받곤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셔도 되고 이의제기의 형태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 의뢰주셔도 됩니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정지되었지만, 실제 정지 사유가 '아 지각이내 ㅆ'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카카오톡계정 정지당한 경우이고, 오픈채팅 정지만으로는 해제된다하여도 소송비용이 50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