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 마케팅 서비스 환불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 변심 해지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및 환불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상승·첫 페이지 노출을 핵심으로 한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2~3개월 이후부터 순위 개선 효과가 전혀 없고, 기존 블로그 글 삭제, AI로 작성된 듯한 저품질 콘텐츠 게시, 오타·오류 방치, 담당자의 연락 회피 등 서비스의 질과 관리 의무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 약속한 업무 내용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544조(해제권)가 문제됩니다. 특히 마케팅 계약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관리·성실한 이행 의무는 존재합니다. 블로그 글이 삭제되고, 관리자가 연락을 회피하며, 광고비 집행 내역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지 시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치가 실제로 거의 없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① 계약상 약정 내용과 실제 이행 내용 정리, ② 업무 불이행 사실을 특정한 내용증명 발송, ③ 해지 의사 및 환불 요구를 명확히 표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액 환불, 일부 환불, 위약금 없이 해지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증빙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