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여부와 법적 처벌 가능성 궁금합니다

Question

제미나이로 20살 남성과 30대 여성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야설을 썼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학원 선생님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아청법과 관련된 요소가 있을까봐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여자가 교복을 의상으로 입고 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청법에 걸릴까요?

2) ai가 초반에 이야기의 배경설정을 잘못 이해하고 남자를 고등학생으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야기 생성을 중단시켜, 직접적인 성행위가 묘사되지는 않았고 두 사람이 성적 행위에 대한 야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그 후 ai에게 ‘나는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성년자의 이야기를 쓸 의도가 절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대화내용이 제미나이 관계자에게 신고되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외부로 공유하지 않고 저 혼자 보관해두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교복을 “의상”으로 입힌 성인 간 장면이라고 해도, 아청법상 문제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종합 판단하므로, 교복 착용만으로 자동 위반이라고 단정되진 않지만 그 연출이 미성년으로 보이게 강하게 구성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AI가 배경을 잘못 이해해 “고등학생”으로 묘사된 부분은, 설령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성적 내용으로 생성·저장·유포되면 처벌 영역이 될 수 있어(소지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중단하신 판단은 맞고, 이후 미성년 설정을 명확히 배제한 것도 도움이 되는 사정입니다.

“제미나이 관계자에게 신고되어 처벌로 이어질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제미나이는 아동 성적 착취/대상화 콘텐츠를 금지하고 탐지·차단 및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고 공지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그 범주로 분류되면 서비스 차단·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하니 앞으로는 관련 프롬프트를 중단하고(공유·배포 금지),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실제로 오면 그때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생성 범위·저장 여부·유포 여부)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